정부, 휴대전화 수시 통화-불시 가정방문 체크 방안도 검토중

정세균 총리 기자간담회 자료사진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새로운 감염원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무단이탈자에 대한 수시 통화 확인이나 가정방문 확인을 포함해 '손목밴드 착용'이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을 위해서는 자가격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무단이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전화확인과 함께 불시 가정방문 등의 포함해 손목밴드 착용여부에 대한 방안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휴대폰에 앱(APP)을 설치해 모니터링했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손목밴드 착용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손목밴드 등의 조치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일부 인권침해나 부정적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손목밴드 착용과 함께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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