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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홍콩 처럼 전자팔찌 착용'...오늘 총리 주재 회의에서 결론낼 듯홍콩은 이미 전자팔찌 도입시행...대만은 도입 검토중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4.07 08:27
정세균 총리 기자간담회 자료 사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무화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홍콩'과 같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실시간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본인 동의를 얻어 팔지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감염 확산사례도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APP)을 설치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는다면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자팔찌를 즉각적으로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지, 원활한 구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의 여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천248명이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은 이미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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