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달궜던 소식 또 한 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 보는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 2주 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해 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상황 그만큼 엄중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최순애: 네, 지금 안심할 수 없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도 지금 백여 명 가깝게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주말에도 지금 83명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면 지금까지 노력이 공염불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의료계의 판단도 지금 이제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2주 더 연기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요양병원이나 이제 교회 등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유입도 지금 대부분 90%는 우리 뭐 내국인 국민이긴 하지만 이 중에 절반이 또 이제 계속 신규 확진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 살펴보며 계속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긴장을 풀 수가 없다 이런 상태이고 이거는 아마 방역을 강화하다 보면 사실 이제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실 실상은 이제 뭐 2월 달부터 계속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상휘: 이제 두 달째죠. 네.

▶최순애: 네, 상당히 지쳐가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을 지키는 게 이게 최우선이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선의 예방적 차원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주 더 아마 국민들께서 인내를 더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이상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두 달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참 갑갑하실 거예요. 특히 또 요즘 봄 아니겠습니까? 뭐 벚꽃 만발하고 봄바람도 좋고 해서 갑갑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가 격리 어기고 무단 외출하는 사례 이런 건 정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평론가님, 이 자가 격리 수칙 왜 꼭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신다면요. 

▶최순애: 일단 자가 격리 대상자가 그 수칙을 지키지 않는 건 일단 잘못된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자가 격리를 본인이 일단은 자가 격리 당한 게 피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 격리 그 수칙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일탈 행동을 했을 때는 누군가한테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네.

▶최순애: 이거는 이거 자체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법 규정으로 보면 범법 행위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이 뭐 어떤 본인이 어떤 뭐 피해 의식 때문에 나가서 돌아다녔다. 그 심지어는 지금 지난 군포 사례도 그렇고 베트남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온 분들 군산 사례도 그렇고 핸드폰을 놔두고 갔다는 거잖아요. 이건 속임수를 이제 핀 건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 된 행동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엄청 피해를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뒤로 이제 군포 같은 경우는 두 부부가 이번 달 초에 확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돌아다녔을 경우에는 타인한테 주고 심지어 의료 기관 같은 경우 어디 어딘가를 경유했을 경우 또 다수 집단 시설에 갔을 경우에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 이런 것에 대한 손실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범법 행위인 거고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내외국인을 막론 해 가지고 이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부터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도 갑갑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억울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사정도 있겠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이런 지금 거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그 유지하고 생활 안전 

▷이상휘: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죠.

▶최순애: 네, 그런 거를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네, 정치권 소식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관위가 민주당과 시민당이죠. 쌍둥이 유세버스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민주당은 뭐 선관위 지도가 맞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이게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반발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이런 선관위 판단하고 민주당 주장 어떻게 비추고 있나요?

▶최순애: 일단 이게 같은 디자인을 뭐 같은 규격에 뭐 같은 색상에 버스 두 대에다가 1번과 5번을 이제 적어 놓고 그 그게 사실은 민주당은 1번과 5번이 4월 15일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1번과 5번 옆에다가 한 버스는 더불어민주당을 한 버스는 더불어시민당을 이렇게 적어 놨단 얘기예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이제 쌍둥이 유세버스인데 어쨌든 선관위에서는 이게 1과 5가 민주당 버스를 보면 5번에 더불어시민당이 생각나는 거고 5번이 더불어시민당 버스를 같은 1번 5번이 적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비례위성정당을 홍보하고자 하는 어떤 꼼수인 거잖아요. 
이게 선관위에서는 이제 말하기를 이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선거 차량 말고 정당의 이제 업무 차량에다가 정당 기호를 들어 정당 기호를 적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버스 외에도 1과 5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5를 부각시키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네, 이게 더시민 떠오르게 해서 이제 부적절하다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홍보의 자유를 아니

▷이상휘: 표현의 자유를 

▶최순애: 표현의 자유를 뭐 억제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선관위에 이제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서 뭐 유세버스를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 나온 디자인을 보니까 1번과 5번 숫자를 떼어 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 자체가 뭐 꼼수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한 어떤 변칙 아니겠어요. 
일단은 변칙적으로 그러면 왜 선관위가 아 이런 실을 애초부터 터 놔 가지고 이 예상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시민당 위성 정당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내부에서는 또 회의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선관위의 이 규정이 이 선거법이 적용이 좀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휘: 이게 아마도 뭐 총선 끝나도 계속 이 시끄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뭐 이렇게 꼼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통합당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국당하고 공동 선언식 열고 선거 운동하고 있는데 뭐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당하고 같이 진행한 행사죠. 그 행사에서 당의 분홍색 선거 운동 점퍼 이걸 뭐 뒤집어엎는 뒤집어서 입는 그런 편법 동원했는데 이것도 뭐 좀 유권자들한테 가히 좋게 비치지는 않죠? 

▶최순애: 이 결국은 아까 민주당이 그 쌍둥이 유세버스에 1과 5를 적시했던 것처럼 뭐 한국당도 그러니까 통합당도 그 위성 정당인 한국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갖은 어떤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이 적힌 통합당을 상징하는 2번인 적힌 것은 대놓고 못 입고 그래서 뒤집어 입고 그 앞에다가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또 편법을 강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법이 다 누구다가 아는 편법인 거고 누구나가 다 사실은 인지를 하는 상태인데 이게 선관위가 이제 위성정당 자체를 이제 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본당이 자매정당이든 형제정당이든 홍보하기 위한 갖은 수단을 어떻게 다 막을 수 있을지 선관위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을지 이미 봇물은 터진 건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스텝이 조금 어긋나서 이 위성정당의 홍보 사례를 뭐 각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거를 다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는 지금 되게 궁금한 사안입니다. 

▷이상휘: 애당초부터 선관위가 좀 중심을 잡고 강력하게 원칙을 내세워야 될 텐데 글쎄요.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 끝 난 후에도 이런 논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권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 두 사람이 선거운동에 유세 전면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친문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원 이게 선거 영향에 어떤 뭐 긍정과 부정 중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요? 

▶최순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에 총선지망을 되게 대거 했었잖아요. 

▷이상휘: 네, 많이 했죠.

▶최순애: 뭐 한 60명 70명 정도 됐다고 하고 그 중에 이제 공천을 받은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어쨌든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면서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대통령의 호위 무사가 될 수밖에 없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후보들을 위해서 초대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이 나섰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적 맥락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어쨌든 3년 차에 들어서 실시하는 총선에서 정부에 대한 심판 3년 평가는 불가피하거든요. 그랬을 때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런 그 선거 지원 유세가 과연 긍정적인 측면만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부동층 아직 이제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는 반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에 그 정부가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어떤 심판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향후 이제 후반기에도 국정 운영을 견제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전반부에 대해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였다고 할 수 있는 초대비서실장이 나와서 이렇게 후보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56%가 넘기 때문에 일단 뭐 여론 조사상에서는요. 근데 그것을 좀 뭐 총선 승리로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일 수는 있겠으나 초대비서실장이 어쨌든 뭐 지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사과의 발언 내지는 성찰적 어떤 그런 발언 없이 무조건 이제 상대 후보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후보들을 지원 유세 다니는 거는 뭐 부동층 특히 이제 비판적 입장에 있는 유권자들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전에 n번방는 호기심 발언 이게 뭐 파문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는 길어진 투표용지를 또 비판하면서 키 작은 사람은 들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뭐 저도 키가 큰 편은 아니라서 의문의 1패의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네, 이게 뭐 말 한마디 누가 막말을 하느냐 이게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좀 불만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최순애: 지금 계속 지금 자체를 시기적으로 되게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민감한 시기고 살얼음을 걷듯이 이제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절대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실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막말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그럴 경우에는 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당연히 이제 드릴 거고요. 

▷이상휘: 네, 현장에는 뭐 그 예민하죠, 네.

▶최순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는 대표이기 때문에 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이제 내용숙지 그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충분한 내용 숙지가 좀 덜된 상태에서 토론회 나간 거 같고 향후 이제 뭐 학습을 충분히 하면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교정될 수는 있겠다고 보겠으나 이제 좀 자주 나타나는 어떤 작은 그런 말실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자꾸 축적이 되면 어쨌든 개미구멍으로도 큰 둑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말을 하고 충분한 내용 숙지의 말을 하고 뭐 이런 좀 준비성이 좀 철저히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휘: 네, 이 메시지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판에는 누가 실수를 많이 하나 여기에 이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종로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두 사람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를 미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을 미워한다, 이렇게 상반된 메시지가 나와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최순애: 일단 이낙연 후보가 이제 유세장에서 그런 거죠. 황 대표는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 저도 미워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서로 협력해 나라를 구해야 할 처지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뭐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본인을 미워하지 말고 또 저를 지지한다고 그래서 황 대표를 미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미워하지 마라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차피 권력의 눈먼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험한 꼴을 보고 있으니 미워한다,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 했다가 지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결국 이 미워 논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분노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주고받는 이 양상을 보면 

▷이상휘: 아, 그 메시지를 지웠나요? 네.

▶최순애: 네, 지웠습니다. 

▷이상휘: 아, 오후에?

▶최순애: 네, 지우고 그러니까 그제 지우고 어제는 이제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이 양상을 보면 어쨌든 이낙연 후보는 앞서 가는 사람이라 좀 긍정적인 것 포지티브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협력이 될까 하는 의문은 좀 들고 어쨌든 황교안 후보는 이제 쫓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연장선인데 처음부터 숙고를 한 후에 올리고 나중에 다시 지우는 일이 좀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상대가 한 상대 후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즉자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 그 어쨌든 본인의 워딩으로 본인의 색깔로 본인의 말만 하면 될 것이고 상대 후보의 말을 바로 받아서 바로 이제 재공격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후보는 뭐 네거티브 공격 메시지 뭐 이런 건은 불가피하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 워딩 선정 자체도 좀 충분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완결되게 선보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휘: 저도 뭐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그래도 뭐 관심 중에 하나는 결국 정의당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성공할까, 이게 또 관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경남 창원 성산 지역의 정의당 후보가 나섰는데 여기에 진보 진영 단일화 될까, 이것도 어, 그 연장선에서 관심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최순애: 단일화의 효과를 최대한 보려면 사실 오늘까지는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상휘: 아, 오늘까지.

▶최순애: 네,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2차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사전 투표 전 최소한 9일까지는 좀 해야 단일화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했는데 후보가 이제 용지에 찍히면 사실 효과는 반감되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이제 적어도 오늘까지 하면 후보가 사퇴했다는 말은 찍히기 때문에 그 후보를 찍는 일은 안 생기니까 이제 무효투표는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어제 상황까지는 이게 결렬이다. 민주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 간에 이제 그 흔히 하는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결렬인데 오늘 이후로 이제 3,4일 동안 다시 재개를 할지, 이게 되게 이제 주목되는 

▷이상휘: 지금으로서는 네.

▶최순애: 네, 지금까지는 그렇고 이제 뭐 그럼 이제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관심이 많은 지역이 또 있죠. 인천 연수을도 마찬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또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순애: 심상정 그 후보의 고양갑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지역들이 동대문을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하고 이제 무소속 민병두 의원 간에 민병두 후보 간의 그 단일화 문제도 그렇고 

▷이상휘: 네,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최순애: 네, 부정적인 거죠 정의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역별로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순애: 민주당은 이제 공식적으로 당대당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휘: 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한 주간 이슈 또 앞으로 전개될 이슈에 대해서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