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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 ]박정은 "위성정당이 낳은 최대 피해는 정책공약 실종"
전영신 기자 | 승인 2020.04.01 21:30

*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 20분, FM101.9)

[인터뷰 오늘] 비례위성정당의 본질과 투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전영신 앵커]

네. 오늘밤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데요. 총선을 14일 남겨둔 시점에서 바람직한 선거운동은 어떤 것인지, 또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비례위성정당 이것 어떻게 봐야 될지 이대로 괜찮은 건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지난주에 기자회견도 하셨던데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구성됐죠. 이번 총선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이번에는 애초에 큰 계획은 없었는데요. 해도 해도 이렇게 정책이 없는 선거는 없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지난해에 불거졌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불평등 문제, 불공정 문제, 또 기후 위기, 젠더 문제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어떤 정책도 정당에서 강력하게 제약을 걸거나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시민사회는 이 정도의 정책은 반드시 우리가 제안하고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정책이 없는 선거 치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지금 한국 사회의 언론지면에 오고가는 것들이 코로나19 정국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가 바닥을, 어느 정도의 나락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위성정당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사실 그 이번에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가 참,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성정당이라는 것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저도 그런 비유를 했는데요. 한 경기에 선수를 두 명 출전시키는 거다. 사실 이러면 경기가 열리지 않거든요. 반칙으로 아웃당하는 게 맞죠. 애초에 이번 선거제를 만들었을 때는 정당이 득표한 것,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득표만큼 정당 의석수를 국회의석수를 나누자는 취지인데, 밀리고 밀리다가, 47석이라는 비례의석만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사단이 여기까지 났는데요. 지금 거대 양당 두 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지역구 의석뿐만 아니라 정당이 얻을 수 있는 득표보다도 더 많은 국회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양당 기득권 구조를 좀 깨보자. 한국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결국은 소수정당은 더 밀리고 의회 진출 가능성은 떨어졌고요. 극단적으로 양당으로 다 지금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의석수에만 너무 몰입하다보니까 정책에 신경 쓸 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지금 기억나는 선거 공약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계신 많은 시민 분들도 지금 정당에 속한 공약이 무엇인지.

 

[전영신 앵커]

공약은 솔직히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보여준 모습, 10대 공약을 전면 수정하는 모습,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내세웠던 공약을 다 수정해서 더불어민주당 하고 대동소이하게 고쳤던데,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제출해서 사단이 났고요. 너무 조급하게 베껴서, 짜깁기해서 올렸다가 이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노선과 안 맞는다, 거기에 기본소득 나눠주기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민주당 동의하지 않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 이지만요요.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대놓고 이야기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오히려 더불어시민당만 논쟁이 되는 것은 어색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선거 끝나면 사라질지 모릅니다.

 

[전영신 앵커]

사라지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예. 그렇죠. 의원도 빌려주고. 거기 국고보조금도 받고, 지금 모든 것이 기형적인데, 그러다보니 오늘과 같은 해프닝이 생기는 거죠. 정당의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할 것인가 양당이 지금 모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이거 누구 책임이 크다고 보세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지금 일단은 선거제 개혁에 처음부터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한 미래통합당이 있고요. 선거제 개혁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만든 것을 고발까지 했으면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정당을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고 지금 선거대책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관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애초에 선관위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제안했던 곳이거든요. 그럼 이 같은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했었어야 했는데, 위성정당 등록을 사무실이 같은 곳인데도 다 받아줬거든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공천한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법 개정의 중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매우 강조했던 게 선관위인데, 모두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까지 나눠줬잖아요. 뭐 해프닝 중에 하나는 허경영당이라고 하는 배당금당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성매매, 성??강간 전력이 있는 후보들까지 다 공천했습니다.

 

[전영신 앵커]

성범죄자들까지 다 공천을 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선거운동 하라고 국고보조금 8억 얼마를 줬잖아요. 일회성 정당인 위성정당들,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또 생존할지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선거용이잖아요. 그런데도 수십억 원을 선거운동 열심히 하라고 61억원, 22억 원 선거보조금 줬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무슨 심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신 앵커]

다 모든 이 정치 주최들 기관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욱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점에 초점 맞추고 지역후보, 비례후보 선택하면 좋을지 끝으로 조언 한 마디만 해주신다면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지금 매우 어렵지만, 유권자들이 스스로 슬기로워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약도 보이지 않지만, 지난 20대 국회 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을 지켰는지, 버렸는지, 역행했는지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 유권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것을 찾아서 현명한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앵커]

네.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인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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