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활동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두 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새로운 재판부가 양 측의 전반적인 의견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단행된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오늘 공판부터는 새로운 재판장인 함상훈 부장판사가 법대 위 정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함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재판부 구성원이 두 명이나 바뀐 상황에서, PT 발표를 통해 양 측의 의견을 듣는 것이 심리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이 이미 이전 재판부가 잠정 결론 내린 사항까지 다시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PT 발표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전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객관적인 증거들을 비추어볼 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 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함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킹크랩 개발자 중 한 명인 우 모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자는 김 지사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측은 종전 재판부의 잠정 결론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현 재판부는 특별히 그 결론에 구애되지 않는 느낌”이라며 “앞으로 변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한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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