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청주지방법원, 코로나 여파로 최근까지 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휴정을 했었잖아요? 어제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3월20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휴정권고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데요. 그래서 어제부터 23일부터 재판업무를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기일연기신청이나 당사자의 희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의견을 밝혀서 사실상 법원이 주도하는 휴정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이로인해서 원한다고 하면 재판을 연기해주겠다고 의견을 밝혔고요.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된 조치들은 지금처럼 강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님 한 분은 지난 주에 재판을 열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변론을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또 판사님도 검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오주 : 그런데 거의 재판 내내 법정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고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모든 출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 소환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방청석이 원래는 공개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방청 같은 경우도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는 방청을 자제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감염예방과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호상 : 특히나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변론을 하다가 마스크를 쓰고 변론을 하다보면 전달력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권오주 :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왜냐하면 특히 재판과 관련해서는 불특정 다수나 또는 어떤 재소자들 이런 경우에도 변론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행여 한번이라도 잘못되게 되면 이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판사님들도 검사님들도 힘들지만 조치들을 계속 준수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판사님이나 검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다보니까 굉장히 강도가 힘드실 텐데 어쩔 수 없는 조치들이라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거죠.
  
▷이호상 : 앞으로도 계속 할테고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 종식이 됐다, 안전하다고 밝혀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충주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가 방역당국 전수조사에서 무증상이라고 밝혔다가 결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시끄러운데 이 일 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소개해주시죠.

▶권오주 : 네, 먼저 사건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18일이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충주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분이 신천지 신도여서 자가 격리와 모니터링 조사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일까지 모니터링 할 때까지는 아무증상이 없었다가 갑자기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것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분이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었던 12일에 인후통 증세가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역학조사를 위해서 재차 확인을 해본 결과 모니터링 기간이었던 9일, 10일에도 증세가 있던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커지게 된 것이죠. 
  
▷이호상 : 결국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말이죠. 이게 뭐 도덕적인 비판을 차치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권오주 : 법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점은 해당 A씨가 인터넷 언론매체 종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코로나19와 관련된 자가 격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증세에 대해서 대단치 않게 여겼다라는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강화된 우리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회피, 방해 하는 경우, 또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사실 증세가 미약했다, 또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학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병원을 찾을 정도의 증세가 있던 것으로 보면 이것은 허위로 진술했거나 최소 고의적 은폐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어서 이후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호상 : 이거는 그러면 고발이나 진정 이런 게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겠죠?

▶권오주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인지도 가능한 것이고요. 이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 사법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비슷한 사건이 다른 지역에도 혹시 있었습니까, 변호사님?

▶권오주 :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된 이 역학조사에서의 거짓 진술 문제는 사실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신천지 신도중에 한 분이었던 111번째 확진 환자가 자신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 두 곳만 들렸다고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CCTV와 GPS 등을 확인해보니까 세 군데 이상 더 다닌 것으로 확인돼서 모두 급하게 문을 닫고 소독을 하고 자가격리를 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성남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신도인 환자가 자기는 대구교회에 예배를 보러간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알고 보니 역시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것도 확인된 적이 있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용인에서 확진된 환자 역시도 자신이 대구에 간 적이 없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역시 CCTV 결과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제적인 역학조사에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되어왔고 너무 잘 알려지다시피 경기도같은 경우는 이 계속적인 해명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폐쇄하고 예배 참석자 명단과 관련된 강제력을 동원하기도 했었죠. 이런것과 관련돼서 어느쪽이 더 조치가 나은것이냐 이런문제를 떠나서 왜 이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짓진술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상 : 충주에서 신천지 신도 인터넷 기자라고 하죠, 이분이 기자회견장에 오는 바람에 저희 BBS도 지금 직원 한 분이 자가격리 중인데..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공서뿐만 아니라 지금 워낙 말씀하신 대로 출입하는 지역이 넓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 충북지역에 있는 웬만한 언론사들의 출입 기자분들이 다 지금 자가격리 사태가 됐었죠. 다행히 음성입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까 지역 사회에 지금.

▷이호상 : 다행히 음성입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까 지역 사회에 지금.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 정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투명한 역학조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 지적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전문가들도 외신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허위진술이 나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신천지로 인한 대규모 확산 때문에 발생하게 된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그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 이것이 밝혀지면서 받게 된 일반인들도 어떤 행동 그리고 동선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면서 투명하게 밝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진을 받은 환자들에게만 역학조사에 당연히 투명히 응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제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계시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웬만해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 집 이렇게 다니고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만나야 되는 일들이 있고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가적으로 위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주 :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