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세계 증시 폭락의 원인과 전망

[배재수 앵커]
전문가 인터뷰로 들어보는 인터뷰 오늘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수 앵커]
네. 오늘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 폭락하면서 이 시장 매매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요. 또 그 유가증권의 일시 거래 중단을 의미하는 사이드카도 이틀 연속 내려졌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일제히 폭락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한 번 분석해주시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우선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감염 추세가 단기간에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금융시장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 주가가 오늘 8%까지 떨어지다가 3%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마감했지만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당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앞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렇습니다. 원래 정부는 3월 말이 되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성장률도 한 0.2%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한 2% 성장할 것이다 원래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지속되면서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전망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만약 연말까지 간다면,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나 세계 경제 전망도 연말까지 만약 간다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다 2%대에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비관적 전망에 따른 충격이 클 것이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더 증액해야 한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글쎄. 지금 원래는 2005년 메르스 때와 한 11조 7천 억 정도 추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태가 이렇게 변하니까, 국회에서는 한 6조 정도 더 해가지고, 한 19조 정도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추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추경을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만약 이것이 어디다 쓰느냐 이게 중요한데, 현금으로 나눠준다고 하면 지금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도 소비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추경을 확대한다면 뭐 좀 다른 방향에서 해야 되고, 그 2차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추경을 일단 원래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를 봐 가면서 2차 추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추경도 여러 가지 그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확대된다든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재수 앵커]
네. 증액보다는 2차 추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 또 박원순 시장, 뭐 광역지자체장들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포퓰리즘이다라는 비난도 있고, 이런 논란에 대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우선 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계층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그 현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소득을 보조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금을 살포한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안감 때문에 대면소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금 살포로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또 이제 만약 이렇게 과잉유동성,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나중에 부동산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극빈자라든지 또 코로나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한정해서 소득을 보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배재수 앵커]
네. 일단 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렇습니다.

[배재수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여서, 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우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으니까, 이 분들한테 대출을 좀 확대해야 되고요. 또 조세 감면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계 부분에 있어 빈곤층에 있어서는 소득을 보조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큰 기업들도 국제신용 평가에서 신용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도 오게 되니까 기업들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이라든지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재수 앵커]
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의 경우에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있는데요. 중국의 노력,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세계 경기가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면 중국 경제도 성장률이 그렇게 좋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제에 그렇게 큰 이득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부분이 우리 수출하고 연관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은 이 코로나냐, 아니면 부동산이냐 하는 고민에 빠져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글쎄. 지금 한국은행은 이제 딜레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를까 싶어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너무 침체되고 또 우리 성장률도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의 경착륙을 막는 데 금리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부동산 가격도 그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이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이제 대출 이자를 못 갚게 되고, 결국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버블 붕괴를 우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전화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