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이후 503일 만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3억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주거지 제한 등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