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이상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는 <금요경제마당>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이기도 하시죠.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격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상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주부터 격주로 금요일마다 경제 소식 전달을 해 주시게 됐는데 우선 교수님 소감하고 각오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상규: 예, 퇴직하면서 제가 35년 간 공직 생활을 했어요. 그 노하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우선 좋은 기회를 주고 BBS에 감사 드리고요. 현재 막상 경제 쟁점을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 이상휘: 아, 그럼요. 

▶ 김상규: 아는 것 하고 전달하고는 또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처님께서 도와 주셔야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네, 역시 뭐 국가에는 역사가 중요하듯이 경험과 경륜 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35년 동안 또 정부 입장에서 경제는 보셨으니까 아마 우리 애청자 분들에게 뜻깊고 또 심도 있는 그런 경제 얘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우선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도 그렇습니다만 뭐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하향 조정은 물론이고 뭐 각 기업마다 무급 휴가에다가 뭐 이 뭐 구조 조정까지 충격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김상규: 그게 결국 우리나라가 사실 70%가 대외의존를 하고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세계 경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그 코로나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지금 우리가 경제적 피해가 가고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또 유럽 이런 데서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여행도 힘들고 출장도 가기 힘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 이상휘: 그렇죠.

▶ 김상규: 아무래도 소비 위축 하고 투자 위축 이런 게 이제 우리 경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OECD 같은 데에서는 세계 경제를 2.9에서 2.4%으로 하향 조정했고.

▷ 이상휘: 그렇죠.

▶ 김상규: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 2.3%에서 2.0%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 무디스 같은 데는 2%가 아니고 한 1.4%하기 힘들다

▷ 이상휘: 그러니까요.

▶ 김상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끝나면 그 일자로 현재 급격하게 상승된다면 그래도 조금 덜 나은데 

▷ 이상휘: 희망적이죠.

▶ 김상규: 네, 희망적인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세계 경제 성장세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 이상휘: 전체적인 총체적 불황이니까, 네.

▶ 김상규: 예, 중국 경제도 작년 4분기가 가장 낮은 6%를 했대요, 이때까지. 그리고 일본은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6.3%으로 했고 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게 회복도 빠르겠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그 사실 공포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안 이런 걸 빨리 벗어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감염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그렇죠. 좀 진정세라 그러는데 

▶ 김상규: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현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했으면 공포감을 줄이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뭐 교수님 말씀 들어 보면은 이 소비 위축이 되고 그것이 투자 위축으로 돌아가고 그게 또 경기 악화로 가서 계속해서 악순환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우리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재정 확장 정책, 지금 정부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추경을 또 좀 더 증액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뭐 타이밍상 괜찮은 건가요?

▶ 김상규: 그 타이밍상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감염병 방역 체계라든지 또 소비 진작, 중소상공인 대책 이걸 집어넣으니까 그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건 없는데 또 이제 당정청이라든지 국회 가서 조금씩 수정이 되겠죠. 당정청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그 뭐 신·기보를 통한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해외 금융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 잘만 하면 부도 직전에 몰린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도 뭐 잘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경 급격하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신중해야 되고 많은 

▷ 이상휘: 좀 신중해야 된다.

▶ 김상규: 검증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어쨌든 뭐 추경 11조에서 18조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정 투입되는 게 상당히 좀 국채 발행 아니겠습니까? 

▶ 김상규: 네. 

▷ 이상휘: 그렇게 되면은 그 재정 부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국가 재정이요.

▶ 김상규: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규모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신중해야 된다.

▶ 김상규: 나름대로 그 이제 정부에서 고민해서 짰는데 남는데 물론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무조건 내리자 이건 좀 

▷ 이상휘: 무조건 내리자 

▶ 김상규: 우리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 이상휘: 그렇죠.

▶ 김상규: 다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가야 되고 또 잘못하다 보면 선거를 앞두고 이게 정치 쟁점화할 수도 있거든요. 

▷ 이상휘: 네, 포퓰리즘 얘기도 나오고 네.

▶ 김상규: 네, 그것도 이제 추경이라는 건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발목 잡힐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하면서 합의를 이루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교수님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추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은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자 세율 인하라든가 또 뭐 부가세 인하라든가 뭐 면제라든가 이런 특단적인 대책이 나와야 실효성 있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런 얘기들 어떻습니까? 

▶ 김상규: 그건 뭐 그런 것도 어떤 우리가 한 번씩 그 전체 아젠다를 놓고 고민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감면 밖엔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면이라는 게 여러 기업에 골고루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 파급 효과가 크죠. 그런 측면에서는 감면도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감면을 해 버리면 이제 그 나라 살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 이상휘: 뭐 작년에도 세수 부족이 6천억 정도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

▶ 김상규: 지금 세입 추경을 3.2조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세입 굉장히 부족 할 거다 이래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그거 가지고는 세입 부족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상휘: 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수님 지금 경기 부양책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상규: 그렇죠. 경기 부양책은 조금 해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소비 진작 이런 게 경기 부양책인데 이제 아까 말한 기본소득제 이런 것도 논의는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조금 문제 이게 이것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한 100만 원씩 하면 그 김경수 지사 말에 의하면 100만 원씩 하면 한 51조가 소요 된대요. 

▷ 이상휘: 그러니까요. 그 재원이 뭐 

▶ 김상규: 이 증세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나라 사랑 그 상품권 나눠주는 거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이 일종의 기본 억제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일정부분 소비 진작 이런 게 들어가 있고 

▷ 이상휘: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재난기본소득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지금 국가 재난 사태라고 그러면은 재난 대책으로 비용을 설계를 하고 거기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소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제도적 측면이라서 상당히 이 논란이 많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

▶ 김상규: 그렇죠.  

▷ 이상휘: 네.

▶ 김상규: 왜냐하면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고 나온 게 미국을 IT 재벌들이 주장하는 내용 같아요.

▷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 김상규: 그 빌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이게 활용하는 사람과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극단적으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 이상휘: 아, 그렇게 되지요. 

▶ 김상규: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을 줘 가지고 나름대로 그 수요를 창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IT 재벌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조금은 이제 이게 핀란드에서 한 번 해 봤어요. 그래 중단을 했고 스위스는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서 70% 이상이 반대를 안 됐고요. 최근에 홍콩은 요번에 홍콩 소요 사태가 많았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김상규: 그래서 지금 1인당 160만 원씩 주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를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중국 전체로 보면 홍콩은 작은 데니까. 

▷ 이상휘: 아,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은 뭐 기본재난소득에 대한 취지 그 뭐 도입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 뭐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데 이것이 뭐 돈이 들어올 곳 나갈 곳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교수님 이거 뭐 뉴욕 증시가 최대 낙폭 보이고 우리도 뭐 어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증시가 많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유가는 왜 이래 움직임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가요?

▶ 김상규: 결국 이제 불경기가 오면 소비가 줄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김상규: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서로가 감사를 하면 되는데 이제 각자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감사를 합의 할 테면 이제 코로나 사태는 조금 지나면 조금씩 회복될 텐데 감사를 하게 되면 누구 좋냐 하면 미국만 좋아 진다 미국 세일 석유 하는 사람들 업자들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일 석유는 그 뭡니까? 우리 적자 CVP가 한 45불 정도래요. 

▷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 김상규: 45불 정도인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지금 만약 감산해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면 미국만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서로 서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군요.

▶ 김상규: 네. 

▷ 이상휘: 이게 뭐 교수님 뭐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유가가 내려가면 전량 수입하는 우리한테는 좋은 것 아닌가요?

▶ 김상규: 네, 그 단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부처님 법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의존하고 있는 존재예요. 서로 연결된 존재고. 결국은 그 유가 너무 떨어지면 산유국이 어려워 지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김상규: 그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 나라가 석유가 또 감소돼 가지고 또 우리 물건을 팔아먹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석유 화학 이런 것도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해양 플랜트 때문에 우리가 사실 조선업이 우리가 위기가 왔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김상규: 근데 해양 플랜트 이런 게 유가가 떨어지면 수주가 안 들어옵니다. 

▷ 이상휘: 아, 그런가요?

▶ 김상규: 네, 또 수주했던 것도 취소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 대우 조선 해양의 위기가 해양 플랜트 때문에 왔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전부 다 하려다가도 나중에 이제 핑계를 대서 해약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 우리도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상휘: 그 유가가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정세가 언제쯤 나타날까 이게 관건이겠네요. 

▶ 김상규: 그렇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도 어느 정도 뭐 조금 조정이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김상규: 그런데 이제 유럽이 지금 굉장히 크게 특히 이탈리아가 그래서 유럽 증시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갈 것 아니냐. 

▷ 이상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김상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지금 이 이제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성은 강한데 조금 독성은 그렇게 강한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조심스럽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상휘: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 김상규: 네,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자, 유가도 그렇고 금융 시장도 그렇고 문제는 교수님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이 컨디션 아니겠습니까? 

▶ 김상규: 네. 

▷ 이상휘: 이 컨디션인데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이게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는지 혹시 또 뭐 전망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김상규: 그것까지는 참 힘든 부분인데 이제 가급적 빨리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방향을 터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터닝을 해야 된다.

▶ 김상규: 조금 전에 계약 계약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김상규: 계약도 되고 그리고 직장이 쉴 수도 없고 지금 공무원은 일을 하지만 만일 쉬는 데가 많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중국은 지난달 2월 10일부터 정상 복귀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내려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 근무하지 마라 소리는 안 했는데 

▷ 이상휘: 네, 아직 없죠.

▶ 김상규: 지금 이제 만약에 직장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직장 폐쇄가 돼 버리니까 그런 건 조금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야될 분야 같습니다. 

▷ 이상휘: 네, 교수님 좀 전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또 언급을 좀 했긴 했습니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가능한 정책 수단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뭐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 김상규: 이제 그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물론 한은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금리를 너무 낮출 경우 우리나라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

▷ 이상휘: 자본유출.

▶ 김상규: 네, 그 미국에 가서 자본 유출이 우려되고 또 하나는 부동산에 돈이 쏠릴 게 아니냐 지금 다른 투자할 때도 없는데 

▷ 이상휘: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상규: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또 실효하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자본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냥 가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26일 그때 다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이상휘: 일단 뭐 지금 보면은 영국 쪽에서는 뭐 사상 최저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 김상규: 0.5% 정도했죠. 

▷ 이상휘: 네, 여기에 일정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도?

▶ 김상규: 그렇죠. 우리도 뭐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그냥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인하가 되면은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교수님? 

▶ 김상규: 아무래도 이게 이게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투자하기도 좋은데 돈을 빌려서

▷ 이상휘: 네.

▶ 김상규: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금 투자 심리가 약화되어 있잖아요. 

▷ 이상휘: 네.

▶ 김상규: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갈 가능성이 좀 많죠. 왜냐하면 또 기존 빌린 사람도 여유가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 이런 걸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김상규: 그러니까 빨리 불확실성은 털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라도 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이상휘: 네, 어느 분이 교수님하고도 오늘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다니까 이 질문은 꼭 해 달라 그래서요. 이 질문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문제 등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지금 강화 일변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김상규: 네. 

▷ 이상휘: 이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이 시장이 우리 경제 포지션에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에 대한 전환 또는 변화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규: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지금 소득이 점점 없어지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거든요. 

▷ 이상휘: 그렇게 되겠죠.

▶ 김상규: 장사가 안 되고 이리 되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는 너무 올라가는 걸 갖다가 지금 걱정할 시기는 아닌 것 수 같습니다. 

▷ 이상휘: 아, 그런 시기는 아니다. 

▶ 김상규: 왜냐면 지금 경기 불경기가 오는데, 그 불경기 상태에서 물론 오를 수 있는데 전에 보다는 조금 심리가 위축되니까 좀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이상휘: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향후 우리 일자리 고용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규: 이게 굉장히 걱정인 분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도 안 되고 되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저는 생각에 그 뭐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뽑는 걸 이런 걸 연기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있으니까 집회를 못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젊은 사람한테 좋은 일자리 문제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김상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동차라든지 제조업이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김상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새로운 산업에 바이오로 진출한다든지 뭐 항공 산업을 간다든지 선진국 산업으로 우리 산업이 제조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이상휘: 그 패러다임 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상규: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뭐 경기 부양한다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문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으로 커 가고 이런 환경이래야 아니 큰 기업이 나와야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김상규: 그런 기업이 안 나오는 여건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 전환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성장 동력이란 소리도 옛날부터도 많이 했는데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이 안 됐습니다. 이 반도체는 거의 거의 40년 전에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 이상휘: 네, 그렇죠.

▶ 김상규: 그 갖고 지금 아직까지 먹고 사는데

▷ 이상휘: 이 참 시기를 많이 놓친 거 같아서요. 

▶ 김상규: 네, 그래서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야 실제론 

▷ 이상휘: 알겠습니다. 

▶ 김상규: 그 생기는 거죠

▷ 이상휘: 네, 구조적인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뭐 첫 번째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상규: 네, 감사합니다.

▷ 이상휘: 지금까지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와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규: 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