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김소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장 

*프로그램: BBS 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20분, FM101.9)

[전영신 앵커]

네. 한일 관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참 난맥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까지 얽히고설킨 일이 워낙 많아서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쉽게 집히지가 않습니다. 최근의 일본 태도로 봐서는 이 문제가 과연 풀 수는 있는 건지 회의감도 사실 듭니다. 하지만 언젠가 풀긴 풀어야 할 문제죠. 일본의 태도에 따라선 해결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소라 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 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소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장]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먼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어떤 기구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김소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장]

사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에서부터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여성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고요. 이 기관 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입니까.

[김소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장]

올해부터 사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특수법인으로 이제 독립을 하였으나, 저희는 사실 일본군위안부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위탁 사업으로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아서 관련한 연구들을 직접 하고, 체계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이제 일본군위안부 연구소 소장으로 지난주에 임명이 되셨어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김소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장]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근데 사실 이게 워낙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김소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장]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깨가 너무나 무겁고요.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동시에 그간 이루어왔던 성과들을 좀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을지 부담과 책임 모두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네. 그렇죠. 사실 한일 간에 얽힌 사연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소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장]

사실 이미 1990년대부터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피해자분들께서 이 문제 해결을 주장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제 주요한 사안들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잘못을 했다라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까닭은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함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과와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개념까지도 함께 이루어질 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본정부의 태도와 입장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도 우리 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사과, 반성 전혀 하지않는 모습이잖아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때 항상 한일협정 1995년에 맺어진 한일협정하고, 2015년이었죠, 한일위안부합의 이미 뭐 다 약속된 거 아니냐, 이미 합의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왜 그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소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장]

사실 제가 앞서서 1990년대에야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협정이 맺어졌던 1965년 당시에는 이 협정의 당사자였던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당시에 체결된 한일협정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포괄하지 않느냐 하면, 식민지 지배하에 존재했던 반인도적이거나 불법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까지도 나올 수 있었던 건데요. 한일협정으로는 사실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해결이 전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2015년에 이미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 2015년 양국 간의 합의는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들이 이 합의에서 소외되었고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죄와 배상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한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민사회에서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2015년에 한일위안부합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합의의 내용을 살펴볼 때, 국제사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상호 간에 비난, 비판을 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철거하는 문제를 논의해줄 것을 이야기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해당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역사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기억할 때 해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해결 조건도 충족시키지를 못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지난해 12월에 헌법 재판소에서 한일위안부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라고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답을 해주었는데, 청구를 각하했어요. 그 까닭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게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불가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이죠. 그래서 2015년의 한일위안부합의, 혹은 1965년의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야기 하기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일각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역사왜곡 발언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관련해서 왜곡하는 발언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왜곡 발언들이 반복되다보면 이것을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왜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김소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장]

사실 제가 그 원인을 설명해드리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고, 이 역사수정주의라고 하는 이름하에 실제로 반인도적이거나 불법적인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매도하는 일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인까지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와 같은 주장들, 예를 들면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책에서 저자들이 하는 주장들이 자신들이 주장할 때 자료와 통계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입맛에 맞는 자료들을 재가공하거나 선택해서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주장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왜곡된 발언들이 다시 일본사회로 재유입되면서 유통되고 유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현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온 학자와 시민사회가 사실 존재합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간의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 혹은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논리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앵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소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장]

사실 뭐 연구소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연구소에 당면한 문제는 일 년 단위 위탁사업으로 여가부에서 해당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지속성, 연속성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 가족부에서도 여성인권평화재단이라는 이름하에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연구소 역시 그와 같은 여가부의 계획에 좀 발맞추어 협력을 하면서 열심히 이게 단기적인 연구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의 허브가 되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소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장]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김소라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