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사회장관회의..대형아파트 돌봄시설 확충 제도개선

 

코로나19사태로 유례없는 개학연기가 3주간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학부모 우려가 많은 긴급돌봄 시간을 연장하고 수당을 추가지원하는 등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휴원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도 확진자 발생때 이름을 공개하는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휴원으로 어려운 영세학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우선 돌봄수당의 추가지원과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서비스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터뷰1

교육부 서유미 차관보의 말입니다.

"263만명의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하여 4개월간 40만원을 추가지급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여 돌봄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은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중식도 제공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불편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돌봄기관도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까지 대폭 확대하고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제 적극사용 등 기업에대한 지원과 감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제도적으로 시설확대를 위해 5백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의무설치나 전환이 쉽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휴원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인터뷰2.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진자가 학원을 통해 발생한 경우, 학원명단 공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대형학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점검과 함께 장기간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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