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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코로나19' 조속한 추경 편성 필요…상황 더욱 악화 시 긴급재정명령권"[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20.02.24 08:26

 

■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코로나19 사태 일파만파입니다. 민심의 향방에 여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모두 적지 않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설훈: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휘: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의원님 지역구죠. 부천에서도 확진자 발생했지 않습니까? 

▶설훈: 네, 부천에서는 지난번 12번, 14번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분들 다 완치가 됐습니다. 

▷이상휘: 다행이네요

▶설훈: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확진자 세 분이 발생했습니다. 한 분은 신천지 집회 다녀온 부천 주민이고 또 한 사람은 대구에 거주 중인 부천 주민입니다. 집에 왔다가 지금 됐고 또 한 분은 신천지 집회 다녀온 확진자 어머니가 가족이죠 확진 판정 받아서 세 사람이 지금 확진자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부천시하고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 그런가요? 

▶설훈: 동선도 다 확인했고 접촉자도 다 찾아내서 접촉한 장소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어쨌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설훈: 그렇습니다. 

▷이상휘: 문재인 대통령이 경보단계 심각으로 격상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대응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설훈: 늦은 대응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감염병 전문가들이 한 조언에 따라서 지금 했거든요. 심각 단계로 옮겼는데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옮겨지면 여러 가지 조치가 바뀝니다마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대구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가 3조 4,000억 정도 있는데 이걸 빨리 집행을 하고요 지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추경을 빨리 만들어서 여야가 지금 다 같이 추경하자고 그러고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방역도 문제지만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설훈: 이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추경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여야 협의 추경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생각이신가요? 

▶설훈: 여야가 같이 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메르스 때도 했고 사스 때도 다 했거든요. 메르스 때는 3조 얼마 했을 걸요. 사스 때는 11조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휘: 그랬었죠

▶설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때보다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상휘: 11조 이상이라는 예상이십니까? 

▶설훈: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한 내용은 관계당국과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빨리 추경을 편성을 해서 경제 살려내는 일 또 방역 조치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휘: 아마 이번 주 정도면 추경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설훈: 이번 주 나올 겁니다. 

▷이상휘: 이번 주 정도에. 긴급재정명령권이라든가 이런 일각에서는 나온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설훈: 지금 이 상황까지는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모르죠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때는 긴급재정명령권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추경으로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휘: 추경으로 일단 막고 그것이 안 되면 긴급재정명령권도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설훈: 네

▷이상휘: 대구 지역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말이죠. TK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설훈: 지금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보다 비슷한 개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틀림없는 사안일 것 같고요. 그걸 논의를 하자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앞에서는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 국민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방안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국민 청원 76만 명으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도 조금 전에 전문가하고 연결했습니다마는 중국인 입금 국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설훈: 그게 이제 중국인 뿐만 아니라 하루에 4,000명 내지 5,000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1,000명 정도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만 막는다고 해서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안 막으면 더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상황을 보고 입국 금지를 지금 현재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막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막고 있는데 중국 전체에서 오는 사람을 다 막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면밀히 보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할 부분이 있다면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도 막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더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좀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중국 눈치 너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설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상휘: 그런 건 아닙니까? 

▶설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관계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 눈치를 볼 처지는 절대 아니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조금 전에 추경 언급하셔서 이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2조 슈퍼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영향 이 부분도 사실상 비난 회피하기가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설훈: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예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조 4,000억 정도 되는 예비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이런 방안들을 우선 하고요. 그리고 추경을 곧 할 거니까 추경을 같이 하면 추경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치자고 했거든요. 지금도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주 좋습니다. EU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월등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논란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된다면 바로 추경을 들어가는 것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염려보다도 현재 당장 방역과 그리고 경제가 워낙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는 입장에서 추경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12조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모자란다. 네, 의원님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온 국민이 합심해야 될 때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총선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설훈: 그런데 이게 과거의 메르스나 또는 사스 때하고는 또 달리 전국으로 지금 엄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 저희들도 참 모르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역사는 없었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설훈: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단합해서 함께 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여야가 함께 지금은 정쟁 중단 선언을 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게 국민들로부터 감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방역에도 성공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여당에서 야당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설훈: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야당 쪽에서 정말 이건 국민에 대한 걱정 때문에라도 정쟁을 중단을 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가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한 총선 연기 검토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설훈: 그런데 지금 공식선거법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기는 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한 번도 없었죠

▶설훈: 따라서 이게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모르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또다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휘: 보수통합당이 출현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이 부분이 정치권에 태풍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풍이라고 보십니까? 

▶설훈: 그런데 별로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원래 지지율이 32.5%였고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 쪽이 3.9%가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그걸 합치면 35.9%인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32.7%가 됩니다. 오히려 산술적으로 합친 것보다 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도로 새누리당이구나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이죠 비례위성정당 말이죠. 이 부분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 비례당 만들자는 의견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례정당 위성정당 만들 생각 없으시죠? 

▶설훈: 전혀 없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국민이 결정을 해서 법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에서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 논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안 된 대로 받아야 되고요. 국민의 명령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우리는 한 7석밖에 못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20석 넘는 의석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 여야 접전지역에서 우리 당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더 높여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춰지고 또 이런 꼼수 이런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휘: 관련해서 4+1에 참여한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새로운 비례전문당 이걸 만들자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던데 이것도 사실무근이죠? 

▶설훈: 그런데 각 당이 자기들 처지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은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묵묵히 정해진 대로 국민이 명하는 대로 갈 따름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오늘부터 민주당 의원님 경선 돌입하게 되는데 시스템 공천 주장하고 계십니다마는 별다른 문제 없겠습니까? 

▶설훈: 저도 오늘 경선을 합니다. 

▷이상휘: 아, 경선을 하십니까? 

▶설훈: 네, 저랑 같이 세 사람이 나와서 경선을 하는데 오늘 내일 사이에 전화가 가도록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역대 보면 공천 과정이라는 게 싸움 투쟁 그랬죠. 요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민주당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물론 약간의 다툼이 있고 지역마다 불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과거와 비교하면 7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시스템 공천이거든요. 우리는 1년 전에 당헌과 당규를 딱 완비해서 공천은 이렇게 한다 정해진 그 룰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천에 탈락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소리를 내기가 참 힘든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법대로 한다 이거죠 법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혁명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불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그렇게 큰 소리를 못 내는 게 가능하면 당이 룰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을 진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총선의 공천에서 너무 조용해도 흥행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설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천에서도 공천 경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아주 뜨거운 열전을 벌이고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에 대한 공천 파동 이 부분은 이제 가라앉았습니까? 

▶설훈: 네, 그 부분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하고 경쟁을 않겠다 하고 지역을 옮긴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됐고 당에서 그런 부분 전투력이 좋은 부분들은 당 내 경쟁으로 힘을 소진하지 말고 파이팅을 저쪽 미래통합당에 쏟아라 그러게 설득이 됐고 당자들도 그걸 받아들여서 당 내 진화가 됐고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오늘 경선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설훈: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설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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