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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미래통합당 등장으로 군소 야당에 불리…민주당 선거 연대? 개혁 승리 위한 진지한 제안이라면 가능"[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아침저널 | 승인 2020.02.20 08:43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보수야권 통합체인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도 이루어질지 궁금해하는 시선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 1호 공약으로 던진 2박 3일 장병 휴가 공약 이걸 두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방 전문가시죠. 정의당 수석대변인입니다.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반갑습니다. 우선 의원님 충북의 정치 일번지죠. 청주에 출사표 던지셨는데 故노회찬 의원의 꿈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김종대: 아무래도 노 대표님의 정치는 미완성의 정치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중단이 된 단절의 정치 아니겠어요? 그분의 꿈이 6411번 버스로 항상 대변이 되는 그야말로 서민의 정치를 표방하셨는데 청주에 와 보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투명인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름 없는 존재감 없는 또 생활의 팍팍한 전선에 나와 있는 분들을 호명해 주고 그분들이 잊혀진 분들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가 그들을 호명함으로써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정치가 노회찬의 꿈입니다. 그걸 청주 상당구에서 이루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실제로을들의 세계 취약계층의 세계 어떤 죽음과의 전쟁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김종대 정치이고 이건 노회찬 정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휘: 지역구에 출마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당의 문제가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습니다.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253개 지역구 중에서 50% 이상 후보 내겠다 이 약속이 좀 지지부진하다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적어도 100군데 이상 후보를 내야 말씀이 충족이 되는 건데 지금 70여 군데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본선 선거까지 가속화해서 최대한 100군데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중견 정당으로써 전국 어디에나 후보를 낼 수 있는 이런 정당의 면모는 보이게 될 겁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정치의 꿈을 가진 우리 청년 세대들이 또 속속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비례대표 경선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당에서 비례대표 경선이 과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은 없나요? 

▶김종대: 그런 시각이 있죠.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커졌고 반면에 석패율제가 선거법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역구 선거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졌거든요. 비례 기대감은 높아지고 지역구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는 그런 어떤 양면으로 이번에 선거법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년보다 많은 숫자의 아마도 사상 최대의 비례대표 출마자 숫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한 40명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종대: 40명이 출마자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출마 예정자 중에서 다시 출마 여부를 재고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보여요

▷이상휘: 아, 그렇군요. 

▶김종대: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조정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번에 국민 경선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시민들이 1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당권자보다도 숫자가 많죠. 물론 표의 가치는 적습니다마는 이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의 비례선거가 예년부터 전혀 양상이 다르고 

▷이상휘: 아, 예년하고 다르다

▶김종대: 네, 규모와 수준이 높아진 이런 어떤 상황에서 외부의 주목과 시선을 많이 끌고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이상휘: 국민경선제 10만 정도 넘어섰으니까 어느 정도 국민의 기대와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이 충족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김종대: 네,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휘: 보수야권 통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 미래통합당의 등장 정의당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김종대: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으로 보수가 통합되고 또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보수 전체가 선거로 치를 수 있는 진용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보수의 어떤 사상을 또 존중하는 입장이고 또 어떤 공화주의자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보수의 가치와 장점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통합의 정치를 한다면 사실 진보의 입장에서도 손뼉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수 통합을 보면 오로지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역량을 강화하면서 점점 거친 극단의 정치를 표방했던 강성 정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결국 그것은 과거 새누리당 다시 박근혜 이런 어떤 과거 회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단 말이죠. 

▷이상휘: 과거 회기다

▶김종대: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진화된 보수이다 아니면 퇴행하는 수구보수이다 이런 점에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 다 평가를 끝내고 싶지는 않고 조금 더 두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수도 오로지 변화를 거부하는 어떤 정체된 집단을 의미하는 게 보수가 아니라 시대 상황에 맞는 보수 진화하는 보수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상휘: 범보수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진화된 것이냐 퇴보된 것이냐 이런 쪽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정치가 현실인데 보수 통합이 나타나면서 미래통합당의 등장과 함께 민주당이 양당 체제가 다시 선거전에 프레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라든가 군소 야당 쪽에서는 손해 보지 않을까요? 

▶김종대: 당연히 진보는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수가 통합되면 아무래도 구도상으로는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민주당이 어떤 진보정당이냐하고 보기에 정의당 시각으로는 보수 정당이거든요.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김종대: 중도 보수정당이거든요. 

▷이상휘: 중도 보수정당으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종대: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옛날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은 완전한 보수 그건 아주 편향성이 강한 보수라고 

▷이상휘: 완전 보수와 중도 보수의 차이다

▶김종대: 그렇게 보면 두 보수는 말하자면 굳이 차이를 보자면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차이 일반 소비자들은 이게 무슨 콜라인지 잘 모르는데 

▷이상휘: 어느 쪽이든 콜라다

▶김종대: 죽기살기로 싸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이다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경우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민생의제, 노동의 땀의 가치를 말하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저희는 무원칙한 진보 통합보다는 이렇게 오히려 차이를 드러내는 게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선거법 취지에 맞다 다양성의 정치 아니냐 다양한 생태계 아니냐 

▷이상휘: 결국 완전한 진보는 정의당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종대: 사실 정의당도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 센 진보도 아니에요. 

▷이상휘: 센 진보도 아니다

▶김종대: 우리나라에서나 이게 무슨 한쪽 왼쪽으로 쏠린 것처럼 그렇지. 독일을 보십시오. 정의당 같은 당이 가장 흔한 정당이에요. 

▷이상휘: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펩시와 코카의 차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을 중도보수 진영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연관해서 양당체제가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 불리해질 텐데 어쩌면 정치 현실상 민주당과 정치 연대 선거 연대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김종대: 어쨌든 지금까지 심상정 대표가 얘기한 것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거 연대는 없다 두세 차례 지금까지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휘: 네, 네. 그러셨죠. 

▶김종대: 사실은 그게 우리 당의 원칙인 건 맞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후보 단일화 협상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그랬죠

▶김종대: 최근 들어서 민주당하고 선거연대를 한 사례가 통합진보당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례가 없어요. 후보 개별 차원에서는 국지적으로 됐을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궐선거에서 창원에서 여영국 의원이 

▷이상휘: 당선되셨죠

▶김종대: 후보 단일화 당선됐지만 이런 건 다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얘기이지 당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연대는 없다 이것은 다시 재확인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고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휘: 민주당 쪽에서 먼저 사고의 변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종대: 네, 그런데 그것도 어떤 단순한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개혁세력이 승리하는 어떤 구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 제안이라면 할 수 있겠으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면한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의 

▷이상휘: 공학적인 것은 

▶김종대: 이런 식의 거래 흥정이라면 아마 그건 정의당의 성격상 이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이상휘: 전체적인 개혁 구도상에서 연대라든가 단일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공학적인 부분에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김종대: 반대라기보다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상휘: 수용하기가 어렵다 여영국 후보 당선됐던 창원 성산지구 이게 정의당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노동계 인사를 영입을 했어요. 따로 후보를 낸 것인데 이번에 단일화 가능성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종대: 글쎄 그런 움직임은 단일화의 부정적인 신호탄이죠. 그 지역은 노회찬 대표부터 여영국 의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민주당과의 후보 경선을 통해서 말하자면 통합 경선과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다음에 후보들끼리 단일화한 게 아니라 진보 원탁회의가 만들어져서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주도하는 단일화였지 민주당, 정의당이 만나서 합의서 쓴 단일화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모범사례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민주적 절차와 어떤 공감대를 끌어올리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의 본질을 구현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한 석이 급하다고 해서 그런 전통이 있고 전례가 있는 전통을 뒤집고 다른 어떤 각자도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상휘: 아, 유감이다

▶김종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공천 작업으로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조국 대리전 이슈로 프레임이 짜지는 것 같은데 지금 조국 관련 대리전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종대: 저는 뜬금없는 프레임이다 이 선거를 조국 대전이다 조국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그러지 않아도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상당히 어떤 문재인 정권이 피로해지는 조국 프레임에 벗어나는 터에 다시 이것을 소환하는 그런 정치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떤 작년에 조국 프레임은 우리 사회 기득권과 반기득권 또 어떤 검찰개혁과 검찰수호라는 이런 두 가지 상이한 가치가 충돌이 돼서 진보진영을 분열시켜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매우 아픔이 많았던 과정이고 이걸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한 것이거든요. 

▷이상휘: 그랬었죠

▶김종대: 그리고 민심도 나빠졌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약자를 위한 사법개혁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다시 갈등적인 프레임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조국 대전 프레임 이런 것들을 당 내에서 불 당겼다는 것은 민주당에도 어떤 큰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휘: 일종의 패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군요

▶김종대: 패착까지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이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 외박 제공한다 이게 통합당이 창당이 되고 1호 공약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거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방 전문가로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텐데요. 

▶김종대: 일단 듣기에는 좋아요. 병사들의 문제가 단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휴대전화를 자율화했더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요즘 외출 외박 나올 생각이 없어요. 

▷이상휘: 아, 그런가요? 

▶김종대: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하느냐 

▷이상휘: 그래서 외출 외박이 안 나오는 건가요

▶김종대: 네, 외출 외박을 자율화했죠. 이미 일과 후에는 자유롭게 외출 나가고 주말에 외박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반밖에 안 나가요. 차라리 그 시간에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뒷북치기 이제 효과 없는 걸 하는 건데 자한당이 아, 자한당이라네 민주통합당이 이런 면에서 조금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상휘: 미래통합당입니다. 

▶김종대: 네, 미래통합당.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요. 

▷이상휘: 저도 헷갈립니다. 

▶김종대: 그런데 그런 면에서 외출 외박이 아닙니다. 이제는 청년들의 문제는 취업과 소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당처럼 병사 월급 100만 원해서 목돈 마련 프로그램 같은 게 

▷이상휘: 그게 낫다

▶김종대: 저희 안이 더 현실적이다 그다음에 외출 외박은 이미 자유화됐다 왜 자꾸 이미 해결된 문제를 또 건드리냐 그건 휴대전화라는 위력적인 변화가 외출 외박 문화까지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외출 외박은 주말에는 근무에 지장 없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외출하고 외박하는 겁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종대: 평일에도 외출이 되고 

▷이상휘: 이미 유행이 지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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