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반발에 주민투표 끝나도 갈피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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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전국 네트워크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구로 가봅니다. 대구BBS 박명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얼마전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만 주민투표 이후에도 이전지 결정이 안갯속에 있다는 소식 오늘 준비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했는데, 왜 이전지 선정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는 겁니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지난달 21일 군위와 의성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 참여율을 각각 50%씩 합산한 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투표결과만 놓고 보면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가 통합 대구공항 이전 예정지로 사실상 결정됐는데요.

문제는 군위군이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이전 예정지로 국방부에 유치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이에 의성군도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를 예정지로 유치신청하면서 최종 이전지 선정이 안갯속에 가려지게 됐습니다.

 

군위군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단독후보지를 이전 예정지로 유치 신청한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군공항 이전특별법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이전 부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위군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군위군민의 찬성률이 더 높은 단독후보지 군위 우보를 신청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박경모 홍보실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박경모/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홍보실장]

“우리가 투표결과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우보를 유치신청 했겠죠. 군위군에서 의성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유치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국방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두 지자체가 모두 유치 신청을 하자 국방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군위군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했지만,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발표가 두 지역의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최종 이전지 선정은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야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서둘러 입장문 형식을 빌려 공동후보지가 사실상 이전지로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군위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통합 대구공항 이전에 적극 찬성하며 여론조성을 해온 대구지역 시민단체조차 국방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서홍명/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어쨌든 상처가 많다는 말이죠. 양해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하는 것이 먼저인데, (성난 민심에) 기름 붓는 격으로 국방부가 확정하듯이 발표해서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두 지자체가 별도로 이전지 유치를 신청했는데, 국방부는 앞으로 어떻게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계획입니까?

 

국방부가 지금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인데요.

국방부는 입장문 발표와는 달리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해서 오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후보지를 이전 예정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공동으로 유치를 신청해야 하지만, 의성군수만 단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군위군의 입장 변화가 중요한데요.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박경모 홍보실장의 말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박경모/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홍보실장]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보 후보지가 아니면 공항이 무산되어도 좋다, 안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건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공동 후보지를 반대하는 군위군의 입장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통합 대구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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