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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경 봉쇄 초강수 대응은 고육지책,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북한인사이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20.02.04 08:54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한반도 정세 북한 주요 이슈 짚어보는 <북한인사이트>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닐 텐데 초기부터 국경 봉쇄하는 이 초강력 대응 취했는데요. 북한의 대처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북한의 대처는 고육지책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상휘: 네, 고육지책. 

▶김용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신종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했던 북한 내부의 자원 자체가 특히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상휘: 네.

▶김용현: 그 과정에서 국경 봉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이상휘: 네.

▶김용현: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상휘: 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김용현: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휘: 시진핑 국가주석이 좀 섭섭해 하지 않을까요? 

▶김용현: 중국 내에서는 그런 중국인들의 섭섭함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은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북한이 어려울 때 중국에 손을 내밀고 내밀었다, 내밀고 있다 이렇게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북한이 국경을 닫는 조치를 다른 나라들보다도 좀 앞서 했다 이게 좀 

▷이상휘: 그렇죠.

▶김용현: 그 전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으나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힘들 때 북한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좀 섭섭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북한으로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중에서는 이 선택밖에 없다는 게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뭐 과거에 사스라든가 메르스 때도 북한이 이런 태도 이런 대응을 했던 가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런 광범위한 바이러스 사태랄지 또 북한 주민들이 워낙 지금 영향 상태도 취약하고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평양이나 일부 도시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함경도랄지 또는 자강도 양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군요.

▶김용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북한의 그런 그 지금 상황 자체가 확산될 경우에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정리해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상휘: 네, 고육지책이다, 그래서.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상휘: 뭐 지금 이 시기가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는 밀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라는데 이렇게 봉쇄해 버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벌써 뭐 국경 봉쇄로 인해서 쌀 가격이 20% 넘게 오르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김용현: 지금 북중 간의 국경지대가 1,550km입니다. 우리가 1,550km면 굉장히 그 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용현: 왜냐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400km인데요. 

▷이상휘: 그렇죠.

▶김용현: 북중 국경 지대에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산악지대도 많고요. 또 압록강 두만강을 기본으로 한 국경입니다만 굉장히 도강도 쉽고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용현: 북경 전체를 봉쇄를 중국과 북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닫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밀무역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동과 신의주 또 훈춘 지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북한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닫혀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매우 힘들다라고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용현: 왜냐하면 북한의 지금 생필품 중에 거의 90%는 중국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안 되고 이것이 몇 달 가 버릴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도 굉장한 생필품 수급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북한 경제를 아주 후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네, 교수님 이 북한이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참 궁금한 게요.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버틸 수 있을까요? 

▶김용현: 뭐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식량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90년대 후반에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그때보다는 좋아 진건 사실입니다. 

▷이상휘: 그때보다는 괜찮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또 시장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거래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 일상의 생활이 조금은 과거보다는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품들 특히 경공업 제품이랄지 모든 제품들이 중국산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몇 달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내핍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어쨌든 북한 내부의 시장이 작동하면서 근근이 버틸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버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버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초는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어쨌든 빨리 종결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기대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휘: 참 걱정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상휘: 자, 이번 뭐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 측에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김용현: 역시 이것은 이제 아주 단순한 논법으로 보면 북중국경지대를 닫은 것과 똑같은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이상휘: 아,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고려항공편도 지금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 북경뿐만 아니라 북러 국경도 닫았다고 봐야 되고 사실상 남북의 유일한 지금 출입 경로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동연락사무소 또 남북의 주요 요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유일한 곳인데요. 이것을 닫았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지금의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상휘: 네, 상황 자체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이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국의 대량파괴무기 제거 부대가 지난해 말 우리와 좀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게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어떤 의도로 보시는 건가요?

▶김용현: 뭐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 이런 측면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미 부분이 지금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또 힘든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미관계 또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런 사태 자체를 좀 풀어 가야 된다는 것은 북한 중국의 최고 북한 미국의 최고 수뇌부도 같이 공통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데 그러면서도 미국의 이런 우리 한국 부대와의 이런 훈련 자체는 결국 북한으로서는 상당히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상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북한은 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또 지금의 북미 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북미 관계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훈련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개가 안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이상휘: 네, 공개가 안 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신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이죠. 

▶김용현: 네. 

▷이상휘: 지금 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북한이 굉장히 지금 고육지책의 봉쇄 그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가 북미 관계라든가 북핵 문제 이런 데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김용현: 간접적으로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북한은 모든 역량을 지금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역량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마음의 여유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북한이 고민이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게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이 불을 끄는 작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있어서도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지금 코로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기는 당분간 어렵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도록 모든 역량을 지구촌 차원에서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만 북미 부분도 좀 더 유연하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휘: 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또 다른 고육지책으로 뭐 도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건 없겠지요?

▶김용현: 그 부분은 전혀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서는 우선은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북한이 확진자가 발생을 1명이라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퍼져 나가는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원천적인 지금 국경 봉쇄를 하고 있을 정도의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국면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그런 보건의료 차원의 지원 문제나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상휘: 네, 검토해야 된다. 

▶김용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북한인사이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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