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부산.경남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네!! 부산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겁니까?

학생 수 급감 시대. 부산 지역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필요성도 있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역에서 텅 비어가는 교실, 학교 시설들을 활용해 보자는 제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생 수는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짚어 주시죠?

네, 부산시교육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0년 부산 초.중.고 학생수는 30만 8천 721명입니다.

1990년,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87만명을 넘었는데, 3분의 2 가까이 줄었죠.

더 걱정인 것이, 전국 최고 학생 수 감소율을 보이는 부산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4만 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30만 명 정도에서 26만 명 정도로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학교 수는 지난 30년 동안 오히려 부산 지역에서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그 이유를 부산시교육청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천정숙 지원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천정숙 부산시교육청 지원과장

(이전에 비해서 학생 수는 줄었지만, 30년 전하고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육성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신도시나 개발 지역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설명은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나간 것도 학생수가 감소했지만 학교수가 증가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30년 전 학교는 454개 였는데, 학생수가 3분의 2나 줄어든 2020년에는 학교 수가 616개교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학교에 배정되는 교원 수, 시설 관리 등 예산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천과 부산이 계속 비교가 되는데...

인천의 경우는 부산보다 학생 수가 5천 400명이 많은데도 학교 수는 오히려 부산이 105개 많아서 ‘비어있는 교실’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통폐합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건도 있고 상황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산시교육청 천정숙 지원과장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인서트] 천정숙 부산시교육청 지원과장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소규모 학교지만 주변 재개발로 학생 수 증가가 예측되거나 또는 통폐합해야할 학교가 원거리에 위치해서 통학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폐합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되더라도 동문회가 반대하면 힘들고, 초중등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에 학교를 다녔으면 하는 바람으로 유지를 원하죠.

지역주민들도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우려로 학교가 계속해서 유지되길 바라는 요구가 있어서 통폐합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생활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나 노력들이 실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산시의회 이동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내일(4일) 부산시교육청과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의원은 학생안전 및 동선분리, 책임소재 등 학생의 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전제로 깔았습니다.

전제가 된다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주차장, 평생교육원, 청소년자유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생활 SOC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동호 부산시의원의 말도 들어보시죠.

[인서트] 이동호 부산시의원

(학생인구 절벽시대를 맞이해 학교가 ‘학생들만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을 넘은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 필요합니다. 통폐합 추진 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재구조화에 대한 TF팀을 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천정숙 부산시교육청 지원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천정숙 부산시교육청 지원과정

(이 사업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여건을 고려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관련 기관에서 복합화 시설 요청 시 적극 검토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지방 대학들의 존폐를 걱정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동부산대학교는 사학비리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지만 신입생 충원율까지 낮아지면서 자체 폐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 분야별 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