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2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결과, 서울동부지법원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지방법원장에는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되는 등, 고등법원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자신의 SNS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검찰의 '사법농단 비위 법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연구법관으로 발령났습니다.

세월호 관련 글을 신문에 기고한 뒤,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은 문유석 부장판사 등 25명은 법원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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