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충운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오로지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청와대와 정부의 부정한 선거개입은 법의 심판은 물론 역사적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울산 선거가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법치파괴 행위에 대한 실체관계가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에서는 숭고한 가치를 외치면서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정권 요직에 앉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사정기관의 올바른 모습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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