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대응은 피해자 보호보다 신속 처리 우선...2차 피해 우려

부산 지역 공공조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 대응 전담기구' 설치안이 제안됐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연구원은 최근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책임연구 홍미영 선임연구위원)를 발표했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미투 이후 성폭력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민감성은 향상된 편이나 관행 등에 의한 폐해가 여전해 조직문화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의 어려움은 피해자 보호보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초점을 둬 피해자가 결국 더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간이 협소하고 전문적 직무특성을 가진 공공기관 등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공간분리나 업무재배치가 어렵고, 비밀유지 안 되는 등 2차 피해 노출의 심각성이 지적됐습니다. 

이같은 분석에 따라 성폭력 대응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시장 직속 성인권특별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소속 성인권보호담당관 등 2개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대응할 시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구축’과 ‘기존 고충상담제도 개선’,‘성폭력 행위자 재발방지 인사·교육제도 강화’,‘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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