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감도 컸을 텐데요..

BBS불교방송이 설 특집 뉴스파노라마를 통해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했는데,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할 시점이란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 기자 >

미중 무역 협상 1차 타결...반도체 실적 개선...정부의 잇따른 경기 낙관론.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커진 경자년 설 연휴 BBS불교방송이 뉴스파노라마 특집으로 새해 우리 경제 전반을 진단했습니다.

패널로 출연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씽크 1]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라앉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국 경제 자체 내에 근본적인 성장력에 뭔가 고장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실에 맞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로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씽크 2]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책의 유연성, 경기가 나쁠때는 성장에 치중을 하고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복지의 비중을 높이는 유연성...”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경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을 써서 경제를 되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전문가는 더딘 경기 회복세 속에서 저 물가, 저 금리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기준 금리는 올 하반기에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씽크 3]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물가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고 보고, 그러면 금리 인상도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기존에는 한 번에 올린다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한두달 전부터는 올해도 동결로 갈 것이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이유를 교통 문제로 보는 견해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만능주의에 젖어있다는 지적이 주목됐습니다.

[씽크 4]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서울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병목 현상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이사를 오려는 겁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가끔 싼 매물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 뿐이지 이 규제가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략)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만능주의에 너무 젖어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소비 살리기 쪽으로 좀 더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해 들어 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