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을 둘러싸고 경주지역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간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2일 이채관 경주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19일 통과된 신라왕경특별법은 졸속법안"이라며 "법 통과를 홍보하는 것은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는 사기며 국가예산을 한 푼 받을 수 없는 죽은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경주의 미래비전과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신라왕경특별법은 2014년부터 시작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8개 핵심복원사업을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원사업 추진의 강행규정을 비롯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예산지원 근거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후보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신라왕경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인 문화재보수정비예산 총액사업으로 진행되어왔고 보조금법에 따라 70%의 국비가 지원되었다"며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위한 예산항목 설치 협의 및 향후에 추진되는 사업도 국비보조율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사업의 예산지원 체계나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이채관 후보가 기본적인 예산 메커니즘과 법률 성안과정, 정부 업무에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