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현 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 기조에 맞아...세계 각 지역, 메가시티로 통합 경쟁력 키워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영진 시장, 이철우 도지사. 경북도 제공

■ 출연 : 김종렬 기자

■ 앵커 : 박명한 대구BBS 방송부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08:30∼09:00 (2020년 1월 22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경북지역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종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연말에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불을 붙였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 인사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문자를 보내며 공론화에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역의 최대 화두가 대구경북통합인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연말 화두를 던지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답을 하면서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 인사로 대구경북 통합을 공론화와 관련한 문자를 보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메시지 전문을 소개하면 지난해 대구경북 인구가 3만7천733명 감소했고 이런 추세라면 3~4년 후에는 500만이 깨질 위기고, 도지사로서 한 달에 1만km를 뛰어다녀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흐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이 통합해서 서울, 경기와 경쟁하며 지방분권을 주도해야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사례를 들었는데요, 세계는 각 지역을 메가시티로 통합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2016년 프랑스가 22개 레지옹을 13개 레지옹으로 통합한 것과 일본 오사카시와 부를 통합하는 광역행정체계로 도쿄 1극 집중을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대구경북 통합은 광역단체장을 통합으로 선출하고 조직은 기존대로 존속하고, 도청은 현 위치에 존치하고 500만 인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청으로, 대구시는 특례시로 현 광역시에 준하는 제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발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시·도민의 공감대와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에 권영진 대구시장도 그동안의 경제통합에서 한 걸음 나가 행정통합에 발을 맞추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제기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4.15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구특례시 개념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 시기와 법적 검토를 앞당겨, 이철우 도지사가 제기한 2022년 지방선거 전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마무리 짓자는데 속도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북도가 3월까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으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4.15 총선 후보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공약화에 나서고,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구경구경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하고,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구상입니다.

권영진 시장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언급한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대구특례시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을 살리면 된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일 대구·경북 주요 단체장, 간부들과 함께 대구 앞산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대구경북 상생발전 결의를 다지기 위해 합동 참배했다. 경북도 제공

 

앞에서 대구경북 통합 방안에 검토와 연구를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겼다고 하셨는데,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통합의 밑그림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면서요?

 

네, 다음달(2월) 말이면 대구경북연구원이 마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구상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해 말 외부 자문교수를 포함한 행정통합 연구단을 구성했고, 최근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 대경연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와 워크숍을 가졌고요,

연구의 핵심은 특별자치도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혜택과 권한에 두고,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 권한을 얼마나 더 많이 이양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행정통합 연구단은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일본의 통합 사례와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분석하고,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논리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체제 개편과 더불어 공간 구상도 고려하고, 조만간 시장과 도지사, 광역·기초의회, 공무원, 시·도민, 시민단체 등 행정통합 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와 맞아 시·도민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상북도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을 기획조정실 내에 꾸리고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그동안 지역의 인구감소 경쟁력 약화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제로서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500만 이상의 도시국가 같은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현 정부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이 국정과제인 만큼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을 4.15 총선 공약화 등으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4.15 총선 예비후보들도 이에 적극 가세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수성갑에 출사표를 던진 정순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먼제 가세했는데요, 정 예비후보는 제2공약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으로 정하고, 대구경북의 자생기구인 한뿌리상생위원회가 통합의 실질적인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각종 선거에서 쟁점이 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경북 경산시와 대구 수성구의 통합문제도 대구경북 통합에 앞서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공약도 제기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자유한국당 이권우 경산시 예비후보인데요, 이 예비후보는 1단계로 대구 수성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가 합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의 공약은 경산의 여야 다른 예비후보들은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도를 출입하는 방송부 김종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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