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혼인을 금지하는 종단 규정을 위반하고 결혼한 군종장교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출신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으며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를 임관했습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09년 3월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1년 6월 B씨와 결혼을 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박탈했습니다.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도 2017년 7월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했습니다.

1심은 "군종장교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속 교단의 종헌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가 조계종 승적이 박탈됨으로써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