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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에 만전”...일부 검사, 항명성 사의 표명
박세라 기자 | 승인 2020.01.14 17:59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자, 법무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일부 검사들은 사의를 밝히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준비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으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발언했던 내용을 원론적으로 거론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 중간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며 조직 내부적 동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사범죄수사부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직제 개편에 따라 곧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도 오늘 오전 이프로스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사의를 전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지고 국회를 통과할 때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검사의 글에는 동료 검사 3백여 명이 응원 댓글도 달았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와 함께 법무부가 이번 주 안으로 검찰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 단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검사들의 항명성 줄사퇴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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