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한 반면, 법무부는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직제개편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발언했던 내용을 원론적으로 밝힐 뿐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특수부로 불리던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줄여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시행령 준비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과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