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연공서열식 호봉제 위주의 기업체 임금 구조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간기업과 함께 공공부문의 이른바 '철밥통' 임금 시스템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한국노동연구원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1년차 사원과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 격차는 3.3배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EU 15개 나라 평균과 비교해서도 2배 가량 높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기업은 현재 100인 이상 사업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기 민들어진 연공서열 위주의 호봉제는 변화된 시대에도 여전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청년 채용의 여력을 줄이고, 정규직 비정규직간,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늘리는 것은 물론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맞지 않아 임금의 공정성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임 차관은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16개 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직무평가도구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책의 하나로 250페이지 규모의 책자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발간해 전국 배포에 나섰습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호봉제를 폐지하거나 임금 결정에서 직무나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요소를 가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직무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책이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이른바 철밥통 임금구조를 탈피하는 시발점일 될지도 주목됩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