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잠시 숨 고르기를 했던 여야의 강대강 대치 다시 재개된 전망을 보이고 있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또다시 꺼낼지 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 또 유치원 3법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 밝히고 있는데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전력을 투기해 오신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남다른 마음가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박용진: 네, 국회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기간이 이미 끝났고 또 발의된 지 1년도 넘은 법안이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무조건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 

▷이상휘: 그렇죠

▶박용진: 어떤 전략을 가질 거냐 표결은 진짜 하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보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과에 대한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전략 계획 이런 걸 가지고 통과시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휘: 통과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 의원님께서 방금 이인영 원내대표를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21대 총선 공선 레이스가 지금 임박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유치원 3법 제대로 처리 못하면 민주당 탓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처리해 줄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당 내 리더쉽을 겨냥을 했는데 이번 아니면 정말 통과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치원 3법은 20대 국회 최대 민생법안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법을 정쟁으로 태클 걸었던 자유한국당은 양심도 없는 정치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고 또 지금 국회 운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야당이 발목 잡고 반대한다고 그래도 이미 어떻게 통과시킬 건지를 선거법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방법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당을 탓하기만 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원래 다음 주 해외 순방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정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공식적인 해외 외교 일정이 변경된 것은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한 결전의 의지를 담은 게 아니겠냐 

▷이상휘: 아, 그렇게 보신다

▶박용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일단 의원님께서는 초선 아니십니까? 초선이면 참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라든가 당 지도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전력을 투기해 오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부담되시지 않으십니까? 당 지도부를 좀 압박하는 게

▶박용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떤 의견이든 제시할 수 있고 원내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의 지도부가 또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어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그건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정되기 전까지는 당의 당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미 이 법안 통과시키는 게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마음먹은 뒤에 생각을 굳힌 뒤부터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상휘: 네, 그렇죠. 

▶박용진: 왜냐하면 이게 그냥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보면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자동 폐기되고 말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박용진: 물론 자동 폐기되는 법안들이 1만 개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법안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가 폭로되고 난 뒤에 국민적 분노와 열망 속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고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법안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국민 지지에서 80% 7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도 매우 드문적 정치적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나 통과에 대한 열망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유치원 3법의 통과 여부를 보고 민주당의 역량을 판단하고 민생정치에 대한 의지 이런 걸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거아말로 민주당 최고의 총선전략이다 그러니까 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실전계획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걸 보여드리면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넉넉한 이런 지지를 보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휘: 유치원 3법이 가장 개혁적인 법안이고 민생에 근접한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희상 국회의장도 해외 순방 출장 일정을 사실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유치원 3법이라든가 이런 법안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용진: 네, 네. 

▷이상휘: 그런데 보면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보다도 사실 유치원 3법이 먼저 발의가 됐고 또 패스트트랙도 먼저 지정이 됐는데 안건 순서는 밀렸단 말이죠. 여기에 뭐 의원님이 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박용진: 저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가장 먼저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험난한 세월을 거쳐서 왔고 또 민생법안이고 아이들을 위한 법안이니까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하는 국회 그리고 여당의 어떤 태도로 보여주는 게 어떠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 뜻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겁니다. 아마 선거법 등의 격렬한 반대가 있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예봉을 꺾고 나면 쉽게 일이 풀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상휘: 그랬죠

▶박용진: 기조가 달라지느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직 기조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듣지를 못했다 

▶박용진: 웃기잖아요. 이 분이 원내대표 아닌가요? 이 분이 국회부의장까지 하시고 5선의 원내대표인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서 일을 처리하신다는 건지 이게 아마 황교안 당대표를 두고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휘: 황 대표의 어떤 지시랄까 지침이랄까

▶박용진: 그렇지 않고서야 누구한테 그런 기조가 바뀌는지 마는지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뉘앙스에는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을 걸어놓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만일에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필리버스터 안 하고 그냥 찬반토론으로 표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저는 민주당 지도부 원내지도부의 판단이 맞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몽니를 부린다 그러면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낙선으로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내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 내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이 이번에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을 찍을지 말지를 볼 때 주요한 어떤 기준점으로 삼으실 게 유치원 3법에 대한 판단 혹는 태도를 보시고 투표를 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일부 이익집단 사립유치원 이익집단을 위해서 일을 해온 사람들인지 이념에 사로잡혀서 아이들 팽개친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휘: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기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본다 그러면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이라든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박용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필리버스터을 하겠다는 거냐 자기들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수정안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11월 29일 날 작년 11월 29일 날 무더기로 199개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을 걸겠다고 했을 때 이때 아침만 하더라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정안을 냈고 수정안을 두고서 우리는 찬반톤론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기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미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330일 동안 발목도 잡았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금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법에서 이른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5분의 3 이상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법안에 대해서 소수파의 의견은 보장하지만 표결은 반드시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3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숙려기간이 끝났는데도 표결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 자체는 국회법 무시이고 또 저는 반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저는 자유한국당의 진심이라고 봐요. 수정안을 내놨고 그 수정안에는 한유총이 바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리를 못하게 막겠다 이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태도를 고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유치원 3법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 정당은 총선에서 낙선으로 심판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4월이면 아시다시피 총선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공학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여야 내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일각이기는 합니다마는 반대 의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도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결국 통과되려면 4+1 대우체제 이 단일 대우체제가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까? 

▶박용진: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기 때문에 129표 똘똘 뭉쳐서 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다른 야당 같은 경우는 이른바 야당 군소야당들의 경우는 4+1 체제 안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 합의한 바가 없으니까 은근슬쩍 발을 뺄 가능성도 솔직히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서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휘: 이게 참 만만치 않거든요. 

▶박용진: 네, 지역에서 총선 앞두고 혹는 경선을 앞두고 유치원 연합회 관계자들 만나거나 압력을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표결에는 참석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 더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건 유승민 의원 등의 새로운보수당 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오래된 보수당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당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상휘: 네, 개혁보수

▶박용진: 네, 그 개혁보수에게 유치원 3법은 무엇이냐 그 개혁보수 세력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법안에 대한 태도는 뭐냐 이건 분명히 묻고 싶어요. 개별적으로 만났던 오신환 전 원내대표죠, 이제는. 
오신환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찬성한다 참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하셨는데 또 어떤 의원님들은 부정적인 시선도 보이셨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보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민생에 대해서 또 정쟁으로 갈 건지 진보 보수 이거 나눠서 볼 건지 이 법안에 대한 새로운보수당의 태도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남길 것이고 법안 통과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저도 참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실의 지역 정치라는 게 참 만만치 않아서요. 잘되기 희망합니다. 
총선까지 딱 100일 남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권 전반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야권에서 대통합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의 상황을 의원님께서 진단하신다는 어떻습니까? 

▶박용진: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보면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으로 끝나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휘: 그렇죠

▶박용진: 사실 여당의 내부에서도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건 늘 현재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 혹은 심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 2016년 선거에도 2월 2일 날 국민의당이 창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창당한 지 70여일 만에 그런 돌풍을 만든 걸 보면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역동성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당은 늘 사실 긴장하고 이런 상태를 봐야 된다고 보지 지금 사분오열돼 있고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렇게 하다가 끝나겠거니 생각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한 일간지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여전히 모호하고 그냥 정치학자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 수준이기는 

▷이상휘: 원론적인 수준이더라고요 

▶박용진: 네,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서면 인터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건데 어쨌든 돌아와서 본인이 어떤 구상과 행동을 내놓은지가 핵심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어떤 과감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는 더불어민주당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라고 하는 동네 아저씨 수준의 평가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은 늘 긴장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을 책임지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여권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론 또는 중간 평가론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의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여권의 입장도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마는 보수 통합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선거 연대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박용진: 통합 가능성이 점점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점에서 보면 그 이전에는 잘 얘기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간판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상휘: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용진: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초읽기에 들어갔고 너무나 여러 가지 여론과 지표가 좋지 않으니까 제1야당으로서는 보다 과감한 어떤 변화를 촉발해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방향은 일단 통합형식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여당 하나, 야당 다수 이렇게 손 쉬운 걸로 가지 않을까 1:1을 각오하고 거기에 맞춘 전략, 인물 이런 것들을 저희 여당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정방향 구체화 신년사 발표 예정인데 어떤 키워드가 올 것 같습니까? 

▶박용진: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끌고 가고 있는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민생 그리고 당연히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말씀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고 여야 통틀어서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올해 2020년을 어떻게 특히 정치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이게 나라가 너무 갈라지고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말이죠 이런 화합이라든가 통합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박용진: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중요가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보다는 늘 국민들 분열과 대립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선거를 앞두고 서로 극렬한 대립이 있겠지만 그 대립 끝에 또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