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연말 특별사면 조치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사를 내일자로 단행하고, 생계사범과 양심적 군 병역 거부 사범, 선거 사범을 포함한 정치인 등 5천 174명을 특별 사면 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범들로 18, 19대 대선과 19, 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도 단행됐으나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 보복 운전 사범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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