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위반 판단, 선거 토론회 불참은 불기소

김대근 사상구청장

경찰이 김대근 부산사상구청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결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대근 사상구청장과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A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지난해(2018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수사가 필요하다며 올해(2019년) 4월 김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김 구청장이 선거기간 사용한 일부 금액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선거 토론회에 고의 불참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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