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그램: bbs 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FM101.9)

[전문가 연결] 한중일 정상회담 성과와 선거법 처리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영신 앵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했죠. 대중, 대일본 관계가 요즘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열렸던 정상 간의 만남이라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이는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하고요. 조금 전 기자의 보도를 앞에서 들으셨습니다만, 초읽기에 들어간 선거법, 이를 둘러싼 정치권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정각회장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장 강창일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의원님 안녕하세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전영신 앵커]

어제는 상월선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거기 어제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스님 10분이 고행정진을 하고 있어요. 천막선원에서 그래서, 격려, 위로 차 다녀왔습니다.

[전영신 앵커]

응원하러 가셨군요. 두 번째 가셨어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에 갔을 적에 들어갈 때 참 비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거기가 아주 춥고, 추워서 몸이 상할까봐 심히 걱정이 되었어요. 어저께는 전 경찰청장 했던 강신영 청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들 와 있더군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더욱 더 얼굴도 못보고 그대로 메모만 전달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아베 총리하고 만났습니다. 일단 의원님 일본통이시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면, 아베 총리와의 만남에서 의원님은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어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목보다도, 지금 최악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악수도 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거기다 정상회담까지 한 게 큰 의미가 있죠.

[전영신 앵커]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악의 경우인데, 이제 풀려나가는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탄력이 붙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서로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재확인했고요. 이제 뭐 지소미아 문제하고 그 백색국가 제외 문제가 이제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강제동원배상문제는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자.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거거든요. 지소미아하고 화이트리스트는 동시에 풀고, 강제동원 문제는 외교 협상 테이블에 앉자. 그래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자 이렇게 협상테이블, 대화조차 거부하다가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상화의 첫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두 정상이 만나서 강제징용판결이나 수출규제 문제 있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견차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한 국가가 정책을 할 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거기에 접점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죠.

[전영신 앵커]

그런데 마냥 낙관적인 전망만 하기 힘든 게, 아베 총리가 나는 강제지용 배상판결 문제를 계속 거론했고 또 일본이 관방부장관도 회담의 3분의 1 가량이 징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럼 또 평행선 아니겠습니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행선이었는데, 뭐 대화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뭐 100번 우리의 원칙을 이야기 했죠. 대법원 판결, 우리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정부는 왈가왈부 못한다. 일본의 법 체제하고는 다르다. 이것을 설명했고. 그러면서 평행선을 달려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 뭐 이것까지 어떤 진지하게 대화하자 이것이 성과지요.

[전영신 앵커]

그 문희상 안이라고 해서 1+1+알파 이 법안이 발휘되었는데, 이 안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 같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문희상 의장님의 개인의 안에 지나지 않고, 또 피해자들 자체가 반발하고 있거든요.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회가 국회의장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한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일본 측에서도 검토를 하는데 뭐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법안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전영신 앵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밝혔는데, 시주석이 온다는 것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꼬였던 한중 관계 복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그걸 전제로 해나가면서 방한한다는 것,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드 문제 때문에 한한령 피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그것을 부정해왔어요.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관광 여행사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 눈 감고 아웅 하는 격이고.

[전영신 앵커]

그렇죠. 뭐 다 이미 지시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뒤에서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만났고, 오겠다느 이야기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슬슬 풀어나가고, 사드 배치 문제를 박근혜 정부 때 했지만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것이 중국포위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나가는 작업이 지금 필요해요.

[전영신 앵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주석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한한령이 완전 해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기다려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뭐 해결됩니다. 조금씩 풀어나가겠죠. 한한령. 또 그것도 지금 많이 풀렸어요. 한한령이.

[전영신 앵커]

조금 조금씩 풀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뭐 한국 케이팝을 중국 본토에서는 상영할 수 없다든지 규제들이 있으니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건데,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 이제 좋아졌구나 해서 중국 사람들도 케이팝 같은 것, 장사가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슬슬 풀려나가게 되겠죠. 온 것 자체 때문에.

[전영신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국회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일단 종료가 되었는데, 선거법은 그럼 이제 본회의 처리가 확정적인 건가요? 내일 처리됩니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일 처리 해야죠. 법대로 해야죠. 자유한국당에서 꼼수 벌여서 필리버스터니 뭐니 했는데, 되받아 치기 당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꼼수, 편법으로 나오는데, 뭐 이쪽은 머리가 없습니까.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묘수를 찾아서 했더니, 거기는 얻어놓은 것이 하나 없이 국민의 실망만 시키고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영신 앵커]

그런데 선거법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은 바로 비례한국당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 어린 아이들 코미디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애들 장난 같아요. 큰 야당, 제1 야당이 이야기하는 게 애들 같은 이야기만 하고 다녀요. 국민들이 웃어요. 저희도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전영신 앵커]

한국당에서는 자신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거다 이렇게 보던데,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글쎄.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영신 앵커]

아. 최악의 경우에는 갈 수 있습니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봐야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 짓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도 뭐 그 쪽이 자꾸 저렇게 편법, 꼼수로 나오면 이쪽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겠죠.

[전영신 앵커]

민주당도 한국의 위성 정당을 비판해왔지만 어쨌든 정치는 의석 수 싸움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아.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되지 않을 거예요.

[전영신 앵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성 정당 만들면 정의당하고 관계도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또 자유한국당이 엄포 놓는 거지 그게 되겠어요.

[전영신 앵커]

엄포 놓는 거지 한국당도 위성 정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전영신 앵커]

지금 의원님도 뭐 코미디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애들 장난 같아요.

[전영신 앵커]

사실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너무 정말 인신 공격 난무하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그거 너무 유치해서 요즘 국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국회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이러다 국민한테 국회가 탄핵 당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아주 심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필리버스터, 쪼개기 국회,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여당의 꼼수라고 볼 수 있고, 위성정당,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법을 기반으로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여야가 머리싸움, 수싸움, 잔머리 싸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양심이나 도덕, 품위, 사회적 보편적 가치 이게 법해석에 묻히는 아이러니라고도 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그래요. 그렇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국민이 준엄하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국민이 심판을 합니다. 국민이. 아주 그래서 아까 국회가 탄핵당한다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회가 정상화되면 좋겠어요.

[전영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국회로 출근하셨다가 이제 퇴근하셔야겠습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전영신 앵커]

(국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말씀 하셔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하하. 어느덧 올 한 해도 마무리가 되가는 시점인데, 의원님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년인터뷰로 한 번 더 이 시간에 오셨으면 합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전영신 앵커]

국회 정각회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