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오늘 최종 결론납니다.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는 또다시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후 2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합의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는 합의라며 반발했고, 결국 지난 2016년 피해 할머니와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 9개월 동안 심리해왔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선고를 미룬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헌재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만 고려했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는 또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일본은 또다시 한국 사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징용 문제는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히는 등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