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시작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시작으로 올 한해 다양한 정부의 교육 개혁작업, 쉼없이 진행돼왔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18일 사학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나 법인 임원간 친족관계 공시 등을 담은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한해 추진해 온 교육개혁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교육부에 나가있는 박성용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용 기자?<네>

지난 18일 발표한 사학혁신방안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교는 40.2%, 대학은 86.5%로 비중이 높고, 투입되는 국민혈세는, 정부지원금도 매년 약 14조원대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부분은 우리교육의 그늘이었는데요.

교육부가 이런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5대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로 이뤄진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이뤄졌네요.

네 먼저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사학 법인의 책무성인데요

교육부는 기존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확대하는 등을 강화했습니다.

인서트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을 현재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학교 기금운용 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했고, 임원간 친족관계를 고시하는등 법인의 책무성도 강화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어떤가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을 강화했고 교원의 권리보호도 담았습니다.

인서트2.

유은혜 부총리입니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학부모부담경비, 학교급식 등 우리 아이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참여권한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나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 등 교육부와 교육청 등의 자체 혁신과제도 담았습니다.

이번 사학혁신 방안 이외에도 올한해 다양한 교육개혁방안들이 발표되지 않았나요?

네 교육부는 지난해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부터 시작해 안으로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밖으로는 청와대, 여당, 전국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교육개혁방안을 내놓고 추진해왔습니다.

유치원 3법을 비롯해 1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대학 연구윤리 개선 방안, 대학 혁신 지원방안과 고교학점제, 학생부종합전형과 고교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까지 숨쉴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본다면 법제도 개선, 예산확보가 중요하지 않나요?

네 가장 큰 것은 역시 국회, 정치권의 법제도 개선입니다.

대부분의 개혁방안들이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교육위 등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 등으로 법개정이나 예산확보 등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난해말 국민들의 공분에도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는 유치원 3법이 단적인 예입니다.

결국 다양한 교육개혁과제들은 이번 4월 총선을 통해 진퇴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승리하면 법개정이나 예산확보가 쉬워져 교육개혁들이 힘을 받을것이고 야권이 승리하면 반대로 사라지거나 어려운 길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교육부 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