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강준영 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FM 101.9)

[전영신 앵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간의 한중일 외교전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문대통령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문대통령 오늘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을 가졌고, 내일은 아베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는 물론이고, 한일 관계에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의 해설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중국 전문가이신,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준영 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문대통령이 오늘 베이징에 도착해서 시주석하고 정상회담 가졌는데요. 북미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졌다고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국의 논의내용.

[강준영 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네. 뭐 전체적인 것은 양측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본 입장을 다시 재천명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CCTV 보도문을 봤더니요. 중국은 역시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에 내놨겠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의 협력 공간이 넓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행동을 해야 한다.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양자관계 이외에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미국의 일방주의나 보호모역주의 이런 거에 반대하는 그런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의 수호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국 교류의 확대 이런 것을 강조했고, 한국은 이번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역시 지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 특히 북한의 연말 전략적 도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중국 측의 도움을 사실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문, CCTV 보도문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 이런 원론적인 문제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설명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중국 측 보도문을 보니까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미국과 러시아 간의 조약 파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미사일을 괌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홍콩 위구르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임을 한국이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더욱 강조하고 싶어 했고,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의견을 공감대를 표명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한, 그런 회담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한반도 위기관리에서 뭔가 북한의 최대 조력국인 중국이 중국과 같이 한국이 이렇게 위기관리에 들어갔다는 그런 상징적, 또 실질적 의미로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중국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우리에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 입장하고 배치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신데.

[강준영 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그렇죠.

[전영신 앵커]

예. 북한의 도발, 이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우리의 요청을, 물론 발표문은 그렇게 냈다고 하지만, 좀 자제시키는 역할을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영 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주석에게 한반도 구조의 위급성을 설명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소위 우리가 전략적 도발로 여겨지는 레드라인을 넘어서거나 하는 이런 도발을 할 경우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미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북한을 다독이는 역할을 할 거고, 그 전단계로서 이미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UN안보리에 대북 제재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거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본다면 그런 북한 설득작업을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중국이 거기에 대북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영신 앵커]

네. 최근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UN안보리에 대북제재완화 결의안 초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중국의 개입이 좀 본격화되는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북미 간의 협상을 2018년에 유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한반도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왜냐하면 휴전협정 조인국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중국이 배제된 채 남북미에 의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구조가 흘러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소위 차이나패싱에 대한 중국을 빼고 가는 데 대한 우려를 계속 했었고, 그 반작용으로서 그동안 만나주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을 다섯 번을 만나면서 대북 영향력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러시아까지 끌어들임으로써 북중러 구도를 다시 강화 형성을 하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배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북핵문제는 조선과, 북한, 미국 간의 문제라고 계속 약간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다가, 지금은 좀 더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중국이 스스로 갖췄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부탁을 했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시주석에게 건설적 역할을, 일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또 명분까지 얻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영신 앵커]

만약에 중국의 개입이 본격화되면, 동북아 구도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강준영 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네. 너무 세게 개입을 하면 또 미국의 반발을 부르기 때문에 그 수위조절에 중국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전영신 앵커]

오늘 미국에서 글로벌호크를 보냈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 전역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 8년 전에 물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 글로벌호크를 왜 미국이 오늘 보낸 걸까요. 거기에도 어떤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준영 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가 협상이 결렬되거나 또는 독자노선을 강조함으로써 미군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가 되는 상황을 제일 우려합니다. 북한도 우려하지만, 지금 글로벌호크같은 경우는 반경 3000m를 커버하는 그런 정찰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이 북한 문제가 독자노선이나 새로운 길을 걷는다고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한반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중국도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중압력을 넣는 것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이 정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 북한을 설득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1차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강준영 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