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 배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오늘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내년 지방재정 집행을위해 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집행시차와 민원 등의 사유로 광역 자치단체 보다 집행여건이 어렵고 집행실적이 낮다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차관은 이어, 내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부처가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 또는 3분기(7~9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도 재원을 확보하기 전에 '국비 우선 사용제도'를 적극 활용해 내년도 1분기(1~3월)에 재정을 최대한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3년간 지방재정의 평균 이월-불용액은 46조 6천억원으로 해마다 예산의 약 15%가 이월-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지난달(11월) 말 기준 집행률이 77.1%로 중앙재정(89.7%)과 지방 교육재정(83.3%)에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