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2020년) 초 지출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2020년) 초 정부 해당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부처별 중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20년에서 2024까지 24년간 적용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특히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전성 측면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으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관행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재검토 등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