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국내에서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또 국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에서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입니다마는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과 연결해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이상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하태경: 네, 잘 지내시죠? 

▷이상휘: 창당에다가 연말이라서 정신없이 많이 바쁘시죠? 

▶하태경: 네, 네. 

▷이상휘: 일단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4+1 협의체에 대한 합의안도 이렇게 계속해서 잘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석패율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재고를 요청하고 해서 선거법 합의가 사실상 이렇게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태경: 저는 민주당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처음부터 오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당이 선거를 해서 과반이 불가능한 선거법 이건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당이라면 대통령제 하에서는 적어도 과반은 확보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 과반 이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상휘: 그러니까요. 

▶하태경: 못하면 지탄을 받는 거지만 그런데 처음에 만들었던 연동형 비례제는 과반이 불가능한 선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선거법을 추진해서 저희들은 어리둥절했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이상휘: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태경: 그렇죠.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우리가 애초에 잘못했다 사과한다 철회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지금 깨려고 명분을 만드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게 참 부끄럽다 선거제보다 우선 검찰개혁안이나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섰는데 그 배경 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태경: 아마도 선거법을 강행하면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휘: 네, 그렇죠. 

▶하태경: 그런데 아마 검찰개혁법안 먼저 처리하려고 강행하면 정의당에서 필리버스터 할 겁니다. 

▷이상휘: 아, 정의당에서 

▶하태경: 그렇죠. 정의당하고 호남당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필리버스터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거법 선처리 먼저 처리하는 것을 

▷이상휘: 그렇죠

▶하태경: 조건으로 공수처랑 검찰개혁법안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하태경: 그러면 선거법은 모르겠다 내팽겨치고 검찰개혁법안 이런 것부터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걸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가 민주당 때문에 완전히 그냥 코미디에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이해찬 대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이상휘: 만약에 검찰개혁안이나 공수처 처리를 먼저 하게 되면 오히려 정의당 쪽이나 호남정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하태경: 네,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그와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라든가 정동영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 등등에 대한 비판여론도 나오고 것 같습니다. 우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대해서 새로운보수당에서는 선거법 합의가 잡탕법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하태경: 참 안타까운데요. 심상정 대표도 조국 사태 이후에 약간 구태정치인 반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당리당략밖에 없고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이상휘: 그 당시 비판을 받았죠

▶하태경: 조국 지지하다가 또 문제되니까 입장을 바꾸고 그런데 3+1 선거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이 비례로도 당선되는 겁니다. 

▷이상휘: 그렇죠

▶하태경: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 득표율을 제일 많이 받았지만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이 석패율로 구제되는 것인데 보통 다선들이 해당됩니다. 다선들이 득표율이 높거든요. 2등으로 떨어져도 안타깝게 간만의 차이로 떨어지니까 근소한 차이로 그래서 이게 3+1 선거법이 구태정치인 살리는 법이다 구태정치인을 위한 법이라고 욕을 듣는 거죠. 

▷이상휘: 본질과는 많이 왜곡됐다는 말씀이시죠? 

▶하태경: 그렇죠. 애초에 

▷이상휘: 사표 방지를 위한 

▶하태경: 네,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선거법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지금 리틀 민주당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네. 

▶하태경: 그런 군소정당들 대표 살리는 법이죠. 

▷이상휘: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선거법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비례대표의 의석 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2중대 위성 정당 비례한국당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요. 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 있다 그걸 검토 중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태경: 한국당이 뭘 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비례한국당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상휘: 네, 네. 기성 정당이 있다 

▶하태경: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비례한국당 관계자랑 제가 통화를 해 봤는데 비례한국당은 구태 야당, 기회주의 야당하고는 협력 안 한다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야당이랑 문재인 정권 심판투쟁을 하겠지만 혁신적이고 새로운 야당, 헌신적인 야당 제대로 싸우는 야당이랑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당하고 척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휘: 오히려 

▶하태경: 그래서 한국당에서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는 없고 한국당이 당명을 바꿔야 될 겁니다. 

▷이상휘: 한국당이 당명을 바꿔서 비례 바꾼 당으로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하태경: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오판을 하신 것 같다, 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 만들겠다는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휘: 지금 기성 정당 비례한국당이 한국당과 척을 지을 수 있다 대립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비례한국당이 다른 쪽하고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하태경: 네, 그래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 헌신적인 야당하고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새로운보수당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그런 

▷이상휘: 아, 그렇게 협력할 수 있다 

▶하태경: 지금 열린 입장이더라고요 

▷이상휘: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데요. 새로운보수당하고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지를 그쪽에서 열어놓고 있군요. 

▶하태경: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새해 5일, 1월 5일에 새로운보수당이 창당하기로 일정을 확정하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하태경: 지금 여러 가지 안철수 복귀 이야기도 나오고 한국당도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심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무능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한국당 올드보수로는 이길 수 없다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전멸이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래서 이기는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여태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정말 성인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새로운보수당을 만들어서 부끄럽지 않은 보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보수 그래서 이기는 보수 그렇게 해 보라는 격려 전화 이런 응원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이상휘: 새로운보수당이라고 명명한 것은 결국 새로운 보수가치를 앞장서서 하겠다는 그런 선점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하태경: 가장 큰 것은 보수당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상휘: 아, 새로운에

▶하태경: 네, 새로운에. 그러면 새로운이 뭐냐 원래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중도 플러스 보수 사실 중도까지 확장을 해야 보수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휘: 네, 외연 확장이죠. 

▶하태경: 그래서 지금 한국당으로는 중도 확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중도 보수당인데 당명을 중도보수당, 새로운보수당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보니까 당명의 매력도는 새로운보수당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보수당을 택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도보수당입니다. 

▷이상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상당히 공격적인 당명이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아무튼 새로운보수당이 창당하게 되면 자유한국당하고 보수통합논의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수통합에 대한 여지 갖고 계시죠? 

▶하태경: 보수 대통합 논의가 있는데 저는 보수 대통합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수 재편인데 보수 재편에는 3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유승민 3원칙인데 이 3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하고는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원칙 중에서 예를 들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런데 보수 내에서 탄핵한 사람 심판해야 된다 배신자들이다 이렇게 공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들이 함께 못하는 겁니다. 

▷이상휘: 아, 그 입장을 바꿔야 된다

▶하태경: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준수하면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조건은 기존에 있는 정당을 다 해산해야 됩니다. 

▷이상휘: 기존 정당 해산하고 

▶하태경: 네, 그게 유승민 3원칙의 마지막 원칙인데 기존의 당을 다 해산하고 새로운 집을 건설하자 신당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보수 대통합이라기보다는 보수 재편 혹은 보수 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휘: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 여쭙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총선 전 복귀가 사실상 가시화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총선 전에 귀국하고 이번 달 안으로 여러 가지 제스처가 나오게 되면 바른미래당 내의 당권파와 손을 잡을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보수당 진영에서는 약간의 차질이 있는 거 아닌 건가요? 

▶하태경: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 반드시 복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맡게 된다면 지금의 손학규 대표 체제보다는 우리하고 훨씬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하태경: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반드시 복귀를 해서 야당 내에서 기존의 손학규 대표는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저희들은 야당이 아니다 사실상 리틀 민주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야당 색깔을 분명히 해서 야당 연대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 돌아온다면 정권 내주고 대표직 사퇴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로운보수당 측의 입장에서는 괜찮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태경: 그런데 문제는 손학규 대표가 지난번에도 거짓말했잖아요. 추석 때 10%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해 놓고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남자답지 않게 거짓말하고 안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정치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조건 없이 사퇴한다 안철수 귀국하는 즉시 나는 대표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온다 그러면 새로운 야권 진영의 재편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하태경: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이상휘: 네, 북한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북한 전문가시니까 지금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불발됐는데 그런데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안 통과시켜서 현 미군의 유지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카드로 사용될지 모른다는 우려 줄어든 걸로 봐야 될까요? 

▶하태경: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여야가 없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문제이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우리는 적극 지지합니다. 미국의 요구가 너무 비합리적이고요 

▷이상휘: 네, 네. 

▶하태경: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동맹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에서 미국의 압력은 저희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까지 여야가 나눠서 문 정부 때리는 것은 이건 수권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안보 문제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방위비를 예를 들어 절반을 적게 되면 50% 미군을 뺀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런 얘기 있죠. 

▶하태경: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미군 나가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유시민 이사장 같으면 주한미군 나가도 좋다 이것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상휘: 네, 도와주는 게 아니다

▶하태경: 네, 지금 안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미군이 나간다 그러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유 모 이사장, 문 모 특보 이런 분들한테 좀 중보를 해야 됩니다.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 주변 관리를 잘하고 오히려 야당이 도와주고 여당 내에서는 방해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연말 두고 크리스마스 선물 예고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북미 관계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지 않느냐 안보에 한반도 위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태경: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노선을 폐기해야 된다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 하면 북한하고 좀 잘해 보려고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를 약화시키는 북한 눈치 본다고 이런 외교적인 조치들을 여러 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한테 양보하기 위해서 한미 한일 관계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하태경: 북한이 그리고 아직도 김정은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김정은을 믿어서는 안 되고 여태까지는 저도 김정은이 확 바뀌나 관망을 했는데 지금 보면 북한은 비핵화노선을 폐기했습니다. 핵 보유 노선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ICBM도 더 개발해서 시험발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하태경: 그래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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