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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2%) 보다 개선된 2.4%, 고용률은 0.3%오른 67.1%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침체된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62%)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반등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뒀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최근 미중 무역갈등 회복세 등으로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투자의 회복강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서트 - 경제정책방향 기조] 기획재정부의 김용범 1차관의 말입니다.
[내년 세계경제회복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내수·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민간, 민자, 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 원 목표로 투자를 발굴하여 집행하고, 최저 1%대 설비투자 금융 프로그램 신설,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금융과 세제측면에서 지원방향도 집중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올해(2.0%) 보다 소폭 올린 2.4%로 설정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은행, KDI 등과는 0.1에서 0.2%포인트 높인 것입니다.

그만큼 정책의지를 담아, 특히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62.0%)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 역시 ‘성립 이전에 예산 사용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서트  - 상반기 재정집행 집중]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의 말입니다.
[재정집행 목표는 실집행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배정목표치 기준입니다. 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는 61%였는데 워낙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하면서 좀 당겨서 65%까지 배정이 된 것이고요. 실제 집행은 65% 정도까지 간 겁니다......(중략)......재정에서 목표하는 것은 집행목표, 실집행목표와 배정목표치의 사실 간극을 굉장히 줄이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28만명으로 올해(25만명) 보다 3만명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 역시 67.1%로 0.3%포인트 높일 계획입니다.

소비자물가 목표치는 올해(0.4%) 보다 0.6% 올린 1%, 그리고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흑자는 595억 달러로 15억 달러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제상황 돌파를 중심으로 혁신동력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포용기반 확충과 미래 선제 대응등 4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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