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4+1 협의체 참여 중인 야4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 수용 제의 자체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선거법을 둘러싸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죠. 한편 보수단체 회원들의 국회 난입과 국회의원 폭행으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더 깊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설훈: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설훈: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안경 떨어지고 태극기봉에 찔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안에서 규탄대회 열었는데 그 집회 참가자한테 피해을 입으셨다던데 괜찮으십니까? 

▶설훈: 네, 괜찮은데 봉변을 당했죠. 그런데 그날 상황이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상임위 있어서 끝내고 정문으로 나오려고 했더니 정문에서 막았죠 그 사람들이 막아서 후문으로 나오는데 후문도 역시 한 200명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의원회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뚫고 나왔더니 한 20명이 둘러싸더니 온갖 욕을 다 해요 빨갱이니 무슨 쌍욕을 하면서 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퍽 해서 누군가 밀치는데 그래서 제가 엎어지면서 안경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태극기봉 가지고 찌르고 

▷이상휘: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으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설훈: 다행인데 그러자 경찰들이 달려왔죠. 

▷이상휘: 아무튼 의원님 국회 상황이 자꾸 이렇게 물리적인 힘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서 참 걱정인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사태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극좌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태극기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책임 국회와 경찰에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얘기죠. 자기들이 그렇게 불법 집회를 했는데 그게 원래 국회 사무처에서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하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사무처에 항의해서 그래서 평화 집회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출입을 허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약속은 그냥 불법 집회가 되고 온갖 폭력과 난무하게 됐죠. 저만 당하게 아니고요 홍영표 의원도 당했고요 정의당 당원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영국 의원도 당했고 하는 게 TV에 찍혔는데 그래서 그런데다가 황교안 대표가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부추겼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 탓을 남에게 돌린다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과 성명은 나왔습니다마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상휘: 어쨌든 정치권이 이렇게 돼 가는 것이 합의와 협의의 정치가 실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도 문제이지만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도긴개긴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훈: 흔히 언론에서는 이걸 양비론으로 다뤄서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분명히 국회 폭력사태는 자유한국당이 결정적으로 잘못해서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조원진 우리공화당도 같이 합류해서 소위 태극기부대가 국회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비판과 그리고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휘: 방송하신 김에 이런 사태를 유발하게 된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극우세력과 손을 잡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의원님께서 황교안 대표에게 한 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훈: 그런데 이건 단적으로 이 사태 이후 여론조사를 해 보면 확연하게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란 기본적인 국민 지지를 등에 엎고 하는 것인데 

▷이상휘: 그렇죠

▶설훈: 국민들이 외면하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겠다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한테는 좋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야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폭력 정치 행태로 가다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야 합니다. 

▷이상휘: 황교안 대표가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좋은 여론이 결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설훈: 좋지만 그건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같이 가야 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설훈: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야당도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이상휘: 이야기를 돌려서 4+1 협의체 단일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석패율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4+1 어제 야당 3당이 합의한 내용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여지가 없는 거죠? 

▶설훈: 네, 3당이 야3당이 합의해서 우리 당 보고 받으라고 이러는데 그중에 연동형 캡 30석에 대해서 다음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석패율제가 문제입니다. 석패율제를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이런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마구 나옵니다. 그건 아마 야3당이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이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 대화를 해 보면 왜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석패율제가 안 된다는 걸 자신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궁극적으로 석패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안 자체는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원점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설훈: 어제 의총을 2시간 넘게 했는데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석패율제는 안 된다는 데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나머지 야3당이 이해를 하시고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새로운 합의라고 그러면 어떤 식이 될까요? 석패율을 뺀 그것이 새로운 합의안이 될까요? 

▶설훈: 네, 석패율제를 제도를 하면 쉽게 본질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약간의 조정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도 합의에 나서실 생각이신가요? 

▶설훈: 계속 실무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휘: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게 밥그릇 다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선거제 맞장토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토론 받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민주당에서 

▶설훈: 맞장토론이야 뭐든지 받을 수 있죠. 

▷이상휘: 뭐든지

▶설훈: 네, 그래서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서로 입장을 내놓고 진즉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간 끌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즉 얘기를 하고 지금쯤 결론이 나서 아니,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됐다면 이건 정말 뒷북을 쳐도 한참 치는 거죠. 이런 상태로 안 되고요 토론도 좋지만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야3당이 석패율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언론에도 여러 가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보시기에 단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석패율을 고집한다고 보십니까? 

▶설훈: 석패율제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휘: 엉뚱한 사람

▶설훈: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여야 경쟁 구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설훈: 개혁을 하자고 나서는 건데 개혁이라는 것은 여야가 평평한 균형 속에서 소수 입장을 다 반영하는 이런 장치인데 지금 석패율제 아니고도 얼마든지 이게 장치가 

▷이상휘: 장치가 돼 있는데 

▶설훈: 그래서 석패율까지 나오게 되면 굉장한 혼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 선거법 제도가 너무 어려워서요. 연동형 비례에다가 캡을 씌운다는 둥 이런 얘기하니까 사실 국민들이 이 얘기 잘 몰라요 그래서 

▶설훈: 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휘: 국민들이 모르는 투표권은 결국 국민들이 행사하는데 이런 제도가 과연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설훈: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제일 좋은 장치인데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전형적인 모습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야죠. 

▷이상휘: 어쨌든 그런 비판을 알고는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설훈: 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팀 위원장이신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회 상대로 검찰 로비한다 이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설훈: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한 법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입법부에 맡겨야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쪽에 맡겨야 되는데 물론 자기들 입장을 설명한다고 그러겠지만 국회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그게 일종 먹혔다 생각해서 그 뒤로는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휘: 아, 그 뒤로는 

▶설훈: 검찰은 기소하고 그리고 재판에 임하면 되는 거지 국회에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건 아니죠. 그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특검이라 그러면 야당 쪽에서 주장을 제기하는 전유물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의원님에서 특검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특검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하신 그 배경이 뭔가요?

▶설훈: 이례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여당에서 한다는 게 

▶설훈: 지금 여당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여당인데 여당에서 공정수사를 하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검찰이 공정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가 패스트트랙 사건입니다. 4월 달에 지난 4월 달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난장판을 부린 거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완벽한 불법이었죠. 그래서 경찰 수사 다 끝내고 검찰로 갔는데 검찰이 간 지 석 달, 넉 달 됐는데 아직도 이게 기소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검찰이 자유한국당을 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봐주고 있느냐 지금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법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등등이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권력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배경에 자유한국당하고 검찰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철저하게 봐주고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격하고 이런 형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제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특별검찰을 만들 수 있도록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휘: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너무 정치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가요? 

▶설훈: 그런 시각도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검찰과 경찰이 울산 사건을 놓고는 아주 첨예하게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한 사건을 놓고 서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 시각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제3자의 정확한 판단 이건 특별검찰 특검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이상휘: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 적어도 세 사건 아니겠습니까? 검찰 하명 수사 그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사건 등등인데 만약 특검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자신 있으십니까? 

▶설훈: 자신 있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다 조사를 끝냈고 이건 하명수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명명하는 게 맞는 말인데 

▷이상휘: 측근 비리로 정리를 해 달라

▶설훈: 그래서 이 부분과 울산사건 전체를 놓고 특검을 하자 이게 우리 당의 어제까지 특별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었고 이게 결국은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하게 될 겁니다마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총장 만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셨는데 윤석열 총장 만날 계획 정말 갖고 계신가요? 

▶설훈: 중간 중간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 중간 중간

▶설훈: 총장 만나게 되면 차장도 만나보고 경찰 측도 만나보고 다 이런 두루두루 보고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을 만나서 상황을 따지려고 그러는데 아직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휘: 윤 총장을 만나든 대검차장을 만나든 만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또 국민의 눈에 수사 압력 아니냐 이런 오해받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설훈: 수사 압력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거죠

▷이상휘: 촉구한다

▶설훈: 우리 위원회 이름 그대로 공정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니까 압력으로 본다면 그건 시각이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의원님 이 말씀드리기가 참 예민한 사안이라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제 한 언론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출마 요청했다 이런 취지 메모 발견됐다 이 보도해서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설훈: 대통령이라도 누구 누구의 출마를 권유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상휘: 아, 잘못이 없다 

▶설훈: 우리 당의 민주당의 대표를 하셨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 관심이 있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죠. 그래서 송철호 울산시장과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친구였습니다. 친구에게 정치적으로 당신이 출마하는 게 좋겠다 출마해 보시오 권유했다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이상휘: 자연스러운 거다

▶설훈: 권유를 왜 못한단 말이요. 그건 전혀 법적인 문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걸 들고 나오는 자체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인양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휘: 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친한 분 그리고 정치적으로 결을 같이 하는 분한테 출마 권유하는 거야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검찰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이렇게 해서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일종의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설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하명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하명 사건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사건입니다. 그걸 둘러싸고 청와대에서 첩보를 받고 그러면 이걸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통보를 하는데 그러면 통보를 안 하고 그냥 둬야 됩니까? 통보를 안 하면 그건 배임행위가 됩니다. 아니, 청와대는 수도 없이 많은 첩보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비리가 있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정보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직접 그걸 수사를 해야 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걸 이러이런 첩보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하명 수사로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상휘: 일상적인 정보 내용을 경찰이 이첩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훈: 당연하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실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시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설훈: 그제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총리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이건 무슨 총리실을 겁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하필 어제 했나 이거죠.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며칠 이따가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침 딱 총리 후보자가 정해지고 난 뒷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바가 있다고 보죠. 

▷이상휘: 문무행정관이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설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휘: 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로 지목이 됐는데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총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있고 또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설훈: 아주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정세균 후보자는 잘 아시는 대로 경제통이죠. 그리고 굉장히 신사로 유명합니다. 행동도 그렇고 모든 품행 자체가 아주 젠틀한 분이신데 최고의 적임자 중에 한 분이라고 봐야죠. 이낙연 총리도 호남이었는데 그전에는 김진표 의원을 생각했다 김진표 의원이 고사하는 바람에 정세균 후보자가 됐는데 아마 국민들이 좋은 선택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휘: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은 어떻습니까? 

▶설훈: 그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로 총리를 했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고 오히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게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점쳐보신다면요 

▶설훈: 저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자연스럽게 

▶설훈: 왜냐하면 정세균 대표에서 흠을 잡는다면 의장을 했던 분이 총리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정도이거든요

▷이상휘: 현재는 그렇죠

▶설훈: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여야 불문하고 다 같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공격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러 저러한 정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