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전국네트워크 광주로 갑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건가요?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와 광주·전남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했는데요. 민관협업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표한 광주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7천515명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를 했네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이주노동자 17개국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기본 인적을 비롯해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인권실태 등 4개 부문 47개 항목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공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농수축산업의 경우 광주‧전남을 넘나들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부분은 향후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5%는 한국인 관리자나 한국인 동료로 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인 관리자나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광주시와 공동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한 광주·전남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의 홍관희 노무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NT▶ 홍관희 / 광주·전남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이번 조사는 지역 산업에 이주노동자들의 역할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광주시가 노사상생도시, 노동인권 도시로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이주노동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합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까지 아주 폭넓게 이루어 졌다면서요?

이번 조사는 국내 기업이 외국인 고용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등록노동자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난민자격, 그리고 유학생이나 동포가족 등에 대해 아주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등록 노동자들에 비해 미등록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열악한 노동환경은 물론이고, 언어장벽 등으로 인한 인권실태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는 아주 의미 있는 조사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결과들이 실제로 시책에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이주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김경호 노동협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NT▶ 김경호 / 광주광역시 노동협력관
"광주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주노동자 지원종합대책 마련과 더불어 2020년 1월 시의회, 민간단체, 유관기관들과 함께 신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광주지역 이주노동자 지원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과 또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는 고용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만 137만명에 달하고, 거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노동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지방정부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국가 차원의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을 단순히 인력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해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선진화된 노동문화를 만드는 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