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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유리천장 개선 계기 마련"[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과장
아침저널 | 승인 2019.12.17 12:52

■ 대담 :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과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서울시가 남녀 간 임금과 노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국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 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의 첫 신호탄이라는 평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민간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순서에서는 지난주 서울시가 시행한 성 평등 임금공시제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윤희천: 네, 안녕하십니까? 윤희천입니다. 

▷이상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천: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먼저 이 용어가 생소해서요. 지난주부터 서울시가 시행하는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성 평등 임금공시제 과연 어떤 제도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윤희천: 네, 성 평등 임금공시제는 쉽게 말해서 남성과 여성의 직급, 직종, 고용형태, 재직 기간 등에 따른 남녀 간의 임금 차이 실제 근로시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특히 보통은 성별 임금공시제도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여기에 성 평등 임금공시제라고 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성 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휘: 성별 임금 공시제도라는 말도 있는데 성 평등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상휘: 서울시가 성 평등 임금공시제 실시하게 된 주요 배경 그리고 취지 어떤 걸까요? 

▶윤희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약 34.6%인데요 이 정도 격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 격차가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민선 7기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민선 7기 때 공약사항으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성별 임금 격차 실태를 우선 파악을 하고 성별 직종 분리를 개선하고 유리전창을 개선한다는 등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휘: 이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17년 기준으로 OECD에서 우리가 꼴찌라고요 

▶윤희천: 그렇습니다. 18년째 꼴찌입니다. 

▷이상휘: 저도 예상 밖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장님, 다른 나라 수준은 어떤가요? 

▶윤희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OECD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34.6%인데요 OECD 회원국 평균은 13.5%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격차가 낮은 나라는 벨기에가 약 4% 

▷이상휘: 벨기에 

▶윤희천: 노르웨이, 스웨덴이 약 7% 등인데요. 사실상 격차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은 16%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스위스, 벨기에 등에서는 나라에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개입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상휘: 선진국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이유가 정부가 결국 여기에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지난 3월 8일에 실시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흐른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과정과 노력이 있었습니까? 

▶윤희천: 지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에 서울시가 여성 관련 대잭을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가 10월에 공시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12월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가동을 해서 외부 여성노동단체라든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22개 수출 기관의 임금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출현기관의 노사 양측의 협조인데요. 

▷이상휘: 아무래도 그렇겠죠.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분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갖고 취지라든지 중간 진행 상황을 공유 드리고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협의하는 등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어떤 정책을 실시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해관계도 많이 걸려 있으니까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게 설득시키는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성별 임금 격차인데 이게 시 산하 22개 투자출현기관 대상으로 하는 자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의 자료인가요? 

▶윤희천: 네, 맞습니다. 저희 투자출현기관 23개인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서울기술연구원은 제외하고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간은 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한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출현기관 전체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개별 기관별 남녀 직급별, 남녀 직종별, 남녀 재직 연수별, 남녀 인건비 구성 항목별로 성별 임금 격차 값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중위값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몇 % 몇 %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격차가 3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경우에 여성은 30%가 적은 70만 원을

▷이상휘: 70만 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격차가 30%다 

▶윤희천: 그렇습니다. 오히려 –30%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성이 오히려 30만 원을 더 받는다는 의미죠. 

▷이상휘: 그런데 기술연구원이 제외됐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천: 그것은 18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이상휘: 아,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격차 30%라는 것은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70만 원 받는다

▶윤희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이런 의미로 확 와 닿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성별 임금 격차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여기에 자유스러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 산하기관은 어느 정도인 걸로 나왔습니까? 

▶윤희천: 저희 투자출현기관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공공기관이죠. 

▶윤희천: 민간과 공무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최대 46.42%까지 나온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20% 내외 수준입니다. OECD 기준으로는 19개 기관이 20% 내외로 나왔고 OECD보다 낮게 나와서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관별로 보면 여성 노동자 비중 그다음에 직급체계, 직종체계, 임금 구조 및 임금체계, 후생복리 수준 등이 각자 다르고 격차가 채용이라든지 보직, 승진 등 인사나 조직문화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편차가 각 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휘: 20% 내외 같으면 우리나라가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 기준으로 34.6%로 OECD 꼴찌인데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윤희천: 네, 공공성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비해서는 낫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민간까지 쭉 조사를 하게 되면 OECD 정도의 수준의 그런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우리가 성 평등 성 평등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책화되는 게 드문데 서울시가 이렇게 성 평등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게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상휘: 반면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성별 임금 격차가 마이너스인 기관인 얘기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기관들인가요? 

▶윤희천: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22개 기관 중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하고 서울장학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상휘: 아, 여성가족재단

▶윤희천: 이 기관이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 두 기관은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직급에 여성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고요. 두 기관도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낮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상휘: 여성가족재단과 장학재단은 여성 분들의 근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상휘: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었다. 이번 공시제 시행을 통해서 말이죠 과장님,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윤희천: 성별 임금 격차 근본원인은 좀더 저희가 자세한 조사를 더 해 봐야 되는데요. 다만 투자출현기관에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인을.
원인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했는데 종합을 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노동자 비율이 낮고 상위 직급의 여성 비율이 낮습니다. 상위 직급이 주로 남성들이 많고 

▷이상휘: 네, 그렇겠죠

▶윤희천: 또한 평균 근속기간이 여성이 남성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휘: 근무 연수가 

▶윤희천: 경력이 단절된다는 것이죠. 또한 채용이라든지 보직, 승진 등에 있어서 과거에 약간 불이익을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만약에 이게 제도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정착이 된다 그러면 여성 분들이 경력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은 많이 없어지겠네요 아무래도 임금 격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윤희천: 그렇습니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러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조직 문화, 인사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휘: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 분들 근무하시기도 좋아질 거고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상휘: 노력에 대한 대가도 많이 받으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공시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될 텐데요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조치가 내려질 계획이십니까? 

▶윤희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로 끝내면 안 되고요 

▷이상휘: 그렇죠

▶윤희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저희가 차별 조사관을 이미 채용을 한 상태이고요. 노무사 차별 조사관을 채용을 해서 외부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성 평등 임금자문단을 이미 구성을 했고요. 

▷이상휘: 자문단을 구성했다 

▶윤희천: 개별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 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컨설팅도 해 드리고 개선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휘: 차별조사관을 채용을 했군요. 변호사하고 노무사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몇 분 정도 자문단이 구성이 되나요? 

▶윤희천: 저희가 여섯 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상휘: 아, 여섯 분

▶윤희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채용을 하거나 저희가 모셔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일단 임금의 격차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먼저 자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실 그런 생각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전문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여셨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윤희천: 학계와 시민사회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특히 학계의 경우에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최근 기존 제도나 법 제도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서울시가 성 평등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OECD에서 서울시나 또 대한민국이 꼴찌라는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요. 서울시가 그동안 막연하게 추측만 했던 남녀 간 임금 격차 실태에 대해서 

▷이상휘: 그렇죠

▶윤희천: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했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이번에 제외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 여성 노동자와는 뗄 수 없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즉 정원 외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도 포함할 경우에는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런 토론회가 아마 처음으로 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것 같네요.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 차별, 성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완벽하게 추진된 경우는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윤희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면밀한 분석을 했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서울시가 그동안 성 평등, 노동환경 이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죠. 

▶윤희천: 저희는 성 평등 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성 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2년도에 전국 최초로 성 평등위원회도 신설을 했고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14년에 19.4%에서 18년에는 23.1%까지 높아졌고요 특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위촉직 여성 비율도 14년 30.3%에서 18년에는 41%까지 높아졌고요 또한 젠더 자문관이라든지 젠더 특보, 차별 조사관도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장맘 지원센터를 3개소 문을 열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기관도 저희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성 평등 도시 서울 참 슬로건이 참 와닿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성 평등 노동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 더 추친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윤희천: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서울투자출현기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임금 격차가 저희 투자출현기관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윤희천: 궁극적으로는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번에는 민간 위탁기관 투자출현기관에 더 나아가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성 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민간기관에 저희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스스로 이런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이런 정책이 추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또 지자체가 앞에 선도적 입장에 서고 민간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민간 확대 잘못된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윤희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래서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공공 부문에 비해서 열악한 민간 부문에 자율적인 성별 임금 격해 주 개선을 유도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성 평등 임금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 성 평등 노동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성단체라든지 노동단체, 민간기업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성 차별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성 평등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민간기업의 성 평등 노동문화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청취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윤희천: 네, 한 두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46.42%라는 높은 격차가 나온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우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곧 차별은 아닌 것이거든요. 격차가 높은 기관이 여성을 차별하는 기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또 격차가 낮다고 해서 인사나 보수 등 처우가 반드시 좋은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존중 특별시 서울을 위해서 저희가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성 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해서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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