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프로그램:BBS 뉴스파노라마 (101.9Mhz, 월~금 6pm)

[인터뷰 오늘] 비건 방한과 북미대화 가능성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전영신 앵커]

한국을 방문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북한의 회동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홍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건 대표 만났는데요. 이 만남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네. 15개월 만에 만났다는 것도 그렇고요. 비건 대표가 이제 그 전에는 대북정책 특별대표 차관보보다도 조금 낮았는데요. 지금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넘버 2가 이제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만약 출마해서 나가면 장관 대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이유는 다분히 최성희가 이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최성희하고 격을 맞춰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고. 비건 대표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대통령이 만나진 것은 이게 당장의 지금 비건과 최성희의 만남이 이뤄지냐 아니냐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당부하기 위해 청와대로 부른 거죠.

[전영신 앵커]

예. 이 비건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의 공개 회동을 제안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여기에 응할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지금 비건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셈법은 가지고 오면 대화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뭐 추상적으로 양측의 목표에 부합하는 균형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하게 협상할 것이고 수정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창의적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로 하여금 대화를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언제든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먼저 신호를 보내라 그러면 내일 사실 일본으로 건너갈 예정이지만 신호가 오면 안 갈수도 있다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서두르지는 않겠다. 데드라인은 없다. 그것은 북한이 정한 것뿐이다. 따라서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면서 하지는 않겠다. 그런 태도기 때문에 북한은 확실히 양보적으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 수준에 조금 못 미치니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를 한다고 하면 북한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격이어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이번에는 비건이 그냥 가고 또 다음 주 쯤에서 또 한 번 미사일 쏘려고 하는 동향을 보이고 그 때쯤 본격적으로 뭐가 되지 않을까.

[전영신 앵커]

이번에는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저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올 것같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사실 비건 대표가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는 것만 봐도 그동안 물밑 접촉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네. 일단 그 북한이 그 협상에 있어서 갑 행세 하고 있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10월 4, 5일 날 실무회담하고 나서도 2주 뒤에 스웨덴에 중재로 다시 만나자. 10월 중순부터 만나자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태도를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셈법이 안 보이는데 굳이 대화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최성희가 모스크바 가서 한 이야기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쓸데없이 만나서 헛수고할 필요 없다. 만나려고 하면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라, 그러면 나가겠다. 이정도입니다.

[전영신 앵커]

ICBM 한번 쏘고 그다음에 다시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ICBM을 쏘는 동향을 보이면.

[전영신 앵커]

아. 동향을 보이면, 또 다시 엔진추력 실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실험 말씀하시는 거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렇죠. 저는 연말까지 제가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동향은 충분히 보이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크리스마스 직후에 열어서 당분간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 그 정도 선언하고 금년을 보낸 다음에.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안 보인다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내년에 가서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잃을 게 꽤 많거든요. 내년이 꺾어지는 해로 노동당 창건 75주년인데다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끝나는 데 이룬 게 아무것도 없고요. 또 돌발하면 관광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렇게 장거리 미사일 쏘는데 관광객이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구 중국과 러시아도 추가제재에 가담해야 하는데, 김정은의 계산은 자기가 미국과 대화를 안 해도 중국과 러시아하고만 잘 지내면 버틸 수 있다 이건데, 그것은 대화를 안 하는 정도면 도와줄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도와줄 수 없고, 오히려 더 제재를 강화해야 하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도 한결같이 그렇다면 김정은이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죠.

[전영신 앵커]

그러면 ICBM 발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길은 그럼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대화를 접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핵을 포기하지는 않고 기존의 핵 무기는 갖고 있으면서 영변의 핵실험 이런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찰을 하는 가운데 폐기 안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경협을 해 나가면서 체제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장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안 하기 때문에 관광객도 올 수 있고 미국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미국을 오히려 수세에 모는 거죠. 내가 비핵화는 하지만 미국하고 해봐야 얻는 게 없으니 오히려 책임 있는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풀겠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상황인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일단 추가 도발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그런 가운데 미국이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오면 해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일부 비핵화를 하면서 경제협력을 해 나가면 사실 북한의 대외교역의 92%가 중국하고 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만 제재를 조금 완화해서 교역하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길이 엄청난 도발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다음주 23일, 24일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시기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좀 의식이 될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게요 아베 총리야 별로 변수가 아니지만, 시진핑 주석이 사실 뒤를 봐주지 않으면 북한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서기 2000년, 그러니까 지금도 19년 전, 북일 교역이 북중 교역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끊어졌죠. 남북교역도 두 세 번째에서 10여%되었는데 지금 완전히 끊어졌죠. 중국하고만 90%이상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만 뒤를 봐주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가 지금 매우 중요한데, 중국이 강력하게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추가제재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서면 김정은은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시진핑 주석을 대통령께서 만나실 가능성이 큰데, 그 때 적어도 시진핑 주석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도발을 하는 것은 막아 달라 그정도는 충분히 협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때에 도발할 가능성도 농후하지 않습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 때는 마냥 도발해도 미국하고 갈 데까지 가도, 한국을 인질로 잡고 자기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 만약에 미국이 공격하면 한국에다 공격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썼던 때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지금 22일날 까지 노동자들도 다 외국에 파견했던 노동자들이 다 들어오고. 북한의 교역이 너무 축소되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벼랑 끝 전술을 쓰느냐 하는 것은 아마 김정은도 곰곰이 밤 잠 못자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리수용이라고 사실 북한외교에 있어서 사실 최고 총책인데,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했는데, 우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한 바가 없고, 월말까지 아무 결산이 안 나도 어떻게 한다고 결정을 안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했지만 그렇다고 미사일 쏘는 것을 결정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영신 앵커]

그럼 전원회의는 왜 소집해놓고 있는 것일까요. 대미 압박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다분히 공산주의 국가는 형식과 실질이 달라서요. 아주 모순적인 체제가 대중의 중의를 받들어서 공산당이 통치한다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1인이 결정하고 정치국이 승인하고 당중앙회의가 승인하고 그 다음 전당회의가 승인하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의 뜻이 인민의 뜻인 냥 하는 게 이게 위선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도 자기 혼자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따르시오 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라 해놓고 실제로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거니까 자기 책임은 없다 이렇게 하려고 책임회피용으로 하는 거죠.

[전영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