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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정인교 "미중 1단계 합의...中은 받아낸 것 없이 수입부담만"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12.14 10:29

*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101.9Mhz, 월~금 6pm)  

 

[인터뷰 오늘] '미중 무역협상 타결'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영신 앵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지 21개월 만에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안 타결에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추가관세를 예고한 시한을 사흘 앞두고 합의에 도달한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세계 경제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죠. 정인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정인교입니다.

 

[전영신 앵커]

네. 미국하고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게 합의가 된 거고, 1단계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중 간에 워낙 많은 통상 현황과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단계라고 사실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는 전체 네 단계 협상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 10월 달에 합의한 게 이게 1단계다라고 하면서 1단계라는 말이 정해졌고요. 근데 이제 이 협상 결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사실상 협박을 해서, 중국이 농산물을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를 수입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협상의 가장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협박으로서 500억 달러까지 수출하게 되었고, 중국은 특별히 받아낸 것도 없으면서 사실은 농산물 수입 부담을 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기존에 부가된 관세를 절반정도 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되는 듯 한데, 이게 중국으로서는 유의미한 합의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게 이제 불확실한 점입니다. 지난 10월 협상에도 그 자리에서 양측이 합의문을 발표를 못한 게 중국은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미중 간에 합의를 해 나가는 거니까 지금은 사실상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최고 25%까지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고. 미국은 아니야 아직 멀었어 중국이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고,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된 게 발표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중국은 여전히 이걸 주장하고 있고. 외신도 중국의 희망사항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얻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합의한 배경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사실 중국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내수 진작도 잘 안 되는 되다가, 미국에 대한 수출 길마저 더 막히면 중국으로서는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편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민들한테 강한 중국을 약속을 하면서 사실상 주석직의 임기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보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500억 달러 농산물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까지 더 이상 추가 관세는 매기지 말아달라고 사실상 미국한테 엄청나게 부탁을 해서 합의가 된 거고. 미국으로서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관세 더 올릴 수 있다는 한 마디 언급으로 500억 달러까지의 농산물 수출을 열게 된 거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안 맞는 협상이죠.

 

[전영신 앵커]

예. 그런데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스냅백 조항이 들어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합의한 규모보다 10%이상 모자라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스냅백 조항이 들어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조건부 승인을 동의를 이렇게 하는 게 이미 체질화되었습니다. 상대국이 약속만 하고 안 지키는 경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것을 중국 입장에서도 순수하게 500억 달러까지 수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사실 안 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중국 내 수업을 봐가면서 또 가격까지 고려해서 맥시멈 500억 달러까지 수입을 해주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은 말 그대로 안 지키면 분명히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박아둔 것이죠. 그게 이제 스냅백인 거죠.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확실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이, 만약에 스냅백 조항이 최종 합의문에 포함이 되었다면 이게 분기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어. 사실은 이제 지난 그 4월 5월 달 그 당시에 미중 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약속을 잘 지키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그 다음에 분기별로 안 하면 약속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도록 하겠다 이러헥 하니까 중국에서는 발끈해가지고 이것은 내정침해다.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의 강한 리더십에 안 맞는 거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합의된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중국이 반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협상이 깨진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농산물 부문에 관련되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으로서는 이것을 대놓고 중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전영신 앵커]

이제 1단계 합의입니다. 앞으로 숙제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죠.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다 해주려고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이 지배구조, 중국 국가 통치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하면 안 될 정도기 때문에.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개혁을 원하는 거 같아요. 기술이전강요금지, 지식재산권보호, 중국의 기업보조금지급금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바로 그렇게 하는 주체가 국영 기업이거든요. 이 국영기업의 역할을 줄이고 숫자를 줄이고 경제 문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또 국영 기업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사실상 보면 국영 기업을 통해서 민간 영역에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WTO 시장 경제 질서와는 배치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완전히 없애라고 미국이 요구를 하는데, 중국의 지금까지 발전 과정이 그렇게 해왔고 또 뭐 중국 지금 시진핑 정부는 민간 부문보다는 국영 기업, 즉 국진민태라는 말을 쓰는데요, 국이 정부니까 나라 국자니까 정부가 앞장서고 민간이 뒤따라오는 이런 것 주장해왔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교수님 앞으로 미중 갈등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굴복시켜서 뭔가를 얻어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것이고요. 어 중국 입장에서는 계산을 많이 하겠죠. 일정 부분 내 줘서 트럼프한테 점수를 따서 미중 관계를 조금은 부드럽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역시 중국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건가를 중국지도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역시 롤러코스터적인 어떤 미중 관계가 불가피하다라는 게 전망입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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