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늘 오후 3시에 열기로 합의했던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도 난항을 겪고 있어 상황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본회의가 예정대로 오후 3시에 개최됐다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했던 안건이 이번 임시국회의 기간을 결정하는 안건이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6일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30일 동안 해야한다고 맞서면서 이 기간을 정하는 표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 부터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토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다른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 안건을 두고 토론을 한 전례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예정시간이었던 오후 3시에 교섭단체 대표들을 소집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회동 자체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쪼개서 가려는 전략은 왜 인가요?

 

 

네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에 선거제 개정안이 올라온다면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최대한 늦추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법안은 회기가 끝난 뒤 다음 회기엔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오는 16일에 임시국회를 끝내고 바로 다음날인 17일 다시 임시국회를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를 시도했지만 한국당에 허를 찔렸습니다.  

 

국회 의사국은 일단 회기결정 건에 무제한 토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토론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회기에 표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미 지난 시간에 대해 표결을 하는 것이므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4+1 협의체 사이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패스트트랙 정국의 가장 큰 축인 4+1 협의체가 좌초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4+1 협의체가 선거제를 두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오늘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되 연동률 적용 의석수를 30석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4+1 협의체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이 합의안이 원안보다 다른 군소정당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면서 강하게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오늘 오전부터 4+1 협의체 논의를 거부하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일단 협상을 계속해 오늘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저녁 7시에 다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으로 담판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