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영신
*출연: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101.9Mhz. 월~금 6pm)
비건,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될까?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영신 앵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특별 대표, 지금은 미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죠. 비건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방한을 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번 방한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 미국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훨씬 무게감이 커졌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부장관으로 지금 이제 그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전영신 앵커]
인준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게감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비건 대표의 방한이 비상한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다만 비건 대표의 이번 방문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약속된 방한입니다.
[전영신 앵커]
아 그렇습니까.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렇습니다. 급작스럽게 비건 대표가 온다 이것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비건 대표가 지금 부장관 되기 전에 한반도 주변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좀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체크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원래의 방한 목표였고요. 다만 워낙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말로써는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건 대표의 행보가 관심을 또 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래서 북측과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것은 지금 북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비건 대표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준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것은 결국 지금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게 좌우할 거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건 대표가 지금 국무부장관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또 서울을 방문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북미 간의 지금 협박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면들을 좀 탈피하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비건 대표가 북측의 주요 인사를 판문점이나 이런 지역에서 만나는 것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 만남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북미 또는 남북 채널들이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럼 비건 대표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올 거라고 보십니까.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뭐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북측에 대해서 좀 강경발언도 했지만 온건 발언들을 또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지금 UN안보리 이사국 회의도 소집을 해놨습니다만 그것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을 달래는 차원에서의 저는 이번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사국들이 만남을 소집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의 어떤 좀 더 유연성들이 한편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일종의 강온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해왔잖아요. 새로운 계산법이 없다면 안 만나겠다는 것이고, 지난 8월에도 비건 대표가 그냥 돌아가기도 했는데, 그 새로운 계산법을 비건 대표가 들고 갈까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미리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전체적으로 판 자체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끌고 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북한과 지금 판을 깨지 않고 갈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나오는 그 수준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미국도 파격적인 행보를 펼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파격적인 행보라는 것은 어쨌든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굴복할만한 조치 이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밑접촉 과정에서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미군사훈련이 일차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한미군사훈련을 내년도에 만약에 북한이 실무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북한이 그 과정에서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2020년도에 하지 않거나 또는 소규모로 하는 그런 조치들을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카드로 꺼낼 수 있다고도 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서 제재를 1년 정도 유예하는 그런 조치도 저는 미국이 카드로서 활용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카드를 쓸 수 있을 만큼 북미가 접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거의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영신 앵커]
만약에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에서도 북한과 만나지 못한다거나, 만나서도 실무협상이 결렬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달 하순에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소집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길을 선언하게 되겠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 새로운 길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기보다 추상적인 언급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꼬여갔을 경우 북한이 지금 당 중앙회의 전원회의를 소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원회의는 보통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떄 전원회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아마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압박을 하는 차원에서 우선 전원회의를 잡아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전원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판을 깨거나 이렇게 가는 결론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북미대화 중단을 선언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북한은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떤 군사적 행동과 관련해서 인공위성 발사 ICBM 발사까지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현재 국면 속에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압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