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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D-day...與 "국민명령 집행" vs 野 "나를 밟고 가라"
박준상 기자 | 승인 2019.12.13 11:34

 

국회가 오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명령 집행의 날”이라고 엄포를 놨고, 자유한국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제 1야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13일의 금요일’

오후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을 “국민 명령을 집행할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입법 처리와 예산부수법안 의결, 개혁입법 과제도 모두 마무리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며 맞불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로 본회의장 앞을 점거 중인 자유한국당은 강경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면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전략이지만,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4+1 협의체’를 상대할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문희상 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야의 골이 깊은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 협상책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1 협의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 조정 등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라톤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연동률과 석패율제, 3% 봉쇄조항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렸지만, 현재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 협의체’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을 시도한 뒤 단일안을 도출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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