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올해보다는 1조원 이상 느는 등 사상 최대규모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비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은 8조9천627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895억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국고지원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천121억원이 늘어나 9조5천748억원으로 증액됐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시 깎여 정부 원안대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의 내년 건보 국고지원 비율은 14.06%로 이번에도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국고지원비율은 이보다 6%포인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