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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충주댐 피해 보상” VS “물값 체납”…해결되지 않는 충주댐 갈등
노진표 기자 | 승인 2019.12.05 14:10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지역으로 갑니다.

청주BBS 노진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노 기자.

 

네. 충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충주댐 인근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상과 정수 구입비 정산 문제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충주시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간략하게 어떤 분쟁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네, 먼저 충주댐이 인근 주민에게 주는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댐은 지난 1985년 준공 이후 용수 공급과 수력 발전 등 편익을 제공했지만 정작 댐 인근 지역 주민들은 농산물 감소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실제로 배명순 충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최근 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에 제출한 '댐 피해와 주변 지역 발전방안'에 따르면 충주댐으로 인해 충주와 제천, 단양 등 주변 지역에 주는 피해 규모는 연 천 851억여 원에서 2천 376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의아한 것이 있는데요.

충주댐 인근 주민들이 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 문제와 정수 구입비 정산은 무슨 관계죠?

 

충주시는 충주댐으로 인해 충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보상도 없고 다른 지역과 동등한 물값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주민 1인당 4만원 꼴로 전국 21개 다목적 댐 가운데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주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물값을 똑같이 지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충주시의회도 충주시의 의견에 찬동해 지난해 12월부터 정수구입비로 책정된 금액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된 정수구입비 체납액만 무려 62억 5천여 만원에 달했습니다.

▶인서트 1.
강명철 충주시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삭감된 이유는 우리가 피해를 한 35년 동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에 어떤 수공에서 뭐 하나 해주는 게 없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주는 게 없다. 걔들이 돈을 벌어가는 것만큼의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주민과 상생하는 것이 거의 없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수자원공사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수자원공사 측은 상수도 요금 차등 적용은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위배된다며 상수도 요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서트 2.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저희 수도요금은 현재 전국 동일요금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편익에 대한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라던가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동일 요금을 지금 선택하고 있고요. 국가 공공요금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는 없었나요?

 

예. 갈등 해결을 위한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8일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조길형 충주시장 등 관계자 9명이 충주시청에 모여서 상생협약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원실무추진단을 꾸려 정수구입비 체납과 충주댐 피해 문제 등의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양측이 상생협의를 한 만큼 충주시와 수자원공사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협약 이후에도 충주댐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충주댐 피해 보상안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고 충주시의회 역시 물값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협약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인서트 3.
강명철 충주시의원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난번 11월 8일날 Kwater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쪽의 요구안을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한 120억원 정도를 요구를 해 왔지만 상위법에서 안된다라고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협의회에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협의 이후에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협의에 진전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상생 협의 이후 아직 만나지도 않았고 달라진 점도 없다며 보여주기식 협의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실무추진단이 만나 충주댐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충주시 관계자들도 협의 진전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노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주BBS 노진표 기자였습니다.

노진표 기자  shwlsvy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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