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쌀지원 사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조만간 세계식량계획(WFP)에 송금했던 '모니터링 비용'의 회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행정처리 절차상 이달 20일까지는 (WFP에 송금된 '모니터링 비용') 회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불용(회수) 또는 이월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고려해 WFP를 통해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사업관리비용 명목으로 WFP에 천177만4천899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항구 선적 후 북한 항구까지 수송하는 비용,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WFP와 협의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돌연 수령 거부 입장을 밝혔고, WFP의 공식 입장 요청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모니터링 비용' 환수 조치를 검토해왔지만, "기다려달라"는 WFP 측의 요구를 수용해 행정처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월 옵션도 분명히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할 때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다시 냉랭해진 남북관계 여파로 무산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쌀 지원만이 아닙니다.

타미플루 지원(35억6천만원),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30억9천400만원) 사업은 대북제재에 따른 미국과 협의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뒤늦게라도 약품과 장비를 확보했지만, 북한의 거부 또는 남북관계 정체 영향으로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남북협력기금이 쓰인 사업 중 북한에 실제로 물자가 전달되거나 남북이 함께한 사업은 지난 6월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 지원 목적으로 WFP·UNICEF(유니세프)를 통해 공여한 800만 달러가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