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6일과 27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북교육청의 2020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384억원(0.8%) 증가한 4조5천761억원입니다.

의원들은 학생 안전·건강, 무상교육,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을 쏟아냈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1·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매년 증가하는 사업비의 적정 규모 산정, 효율성 높은 제품 선정 등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해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배한철 의원(경산2·자유한국당)은 저소득층자유수강권 사업에 수년간 상당금액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증액 편성되고 있다며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일 의원(경산3·자유한국당)은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정산대금으로 교육부 특교 30억원을 포함 124억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분담비율 조정 등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용선 의원(포항4·자유한국당)은 일부 사립학교의 도내 지역업체 물품구매 계약율이 저조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외부에 노출된 각종 통신 배관이나 선줄이 미관상 좋지 않고 학생들 안전에도 위험하다며 조속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우현 의원(문경2·자유한국당)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지역민 자녀의 늘어나는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실적이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병준 의원(경주3·자유한국당)은 일부 사업의 경우 연도 말 전체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다양한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돼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도 의원(포항7·더불어민주당)은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높은 교육재정의 열악한 구조상 향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태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경북은 산간 벽지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여성근무자들의 주거·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여성 근무자들의 안전망 구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1·자유한국당)은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에 힘써 달라”면서 “향후 다양한 교육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예산 운영으로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