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모두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의 경우 2018년 1천2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천만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또 자동차세 등 1천2천만 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입니다.